文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 지시에 항공업계 난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항공업계는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톨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입국장 혼란과 입국절차 장시간 소요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를 설치하면 도착 후 면세품 구매 수요 증가와 세관검사 절차 강화로 수하물회수를 비롯한 입국 절차에 두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도착편 집중 시간대의 수하물 수취대 하나에 2편 이상 항공편이 겹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입국장 면세점 수요로 수하물 회수가 늦어질수록 여러 항공편의 수하물이 혼재돼 입국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국장 면세점으로 입국 절차에 소모적인 시간이 소요될 경우 정부 차원의 관광산업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도 입국장 혼잡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는 또 공항세관과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부처의 반대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세관의 주요 업무인 밀수 및 마약사범 색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외국인 우범자 감시가 소홀해지면 법무부의 국경 통제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기류 등 위험 물품을 은닉해 입·출국할 가능성도 높아져 국정원 업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다수 해외공항들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입·출국 여행객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혼잡을 야기하지 않는 장소에만 면세점 설치를 권고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해외 공항들은 입국 승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입국절차 단축 등 공항 본연의 기능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저해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여행객 편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 소비가 주 목적인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필요한 신변용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해외 여행 빈도수가 높을수록 수혜 폭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왔다.

한편 항공업계와 관세청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항공사 기내면세점 총매출은 3160억원이다. 이 중대한항공(26,350원 ▼3,100 -10.53%)매출은 1700억원,아시아나항공(7,120원 ▼730 -9.3%)은 961억원, 저비용항공사(LCC)는 499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