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각국 경쟁정책과 법 집행 환경 차이를 이해하고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등과 만나 "세계는 이제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 간 의존성이 높아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세계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국 제도와 법 집행 환경은 여전히 다르고 서로의 접근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했다. 이어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김 회장은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이야말로 한국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했다.
그는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을 통해 확인된 한·미 간 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암참은 한국 정부, 특히 공정위와 협력해 혁신, 투명성, 민·관 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 친화적 규제 체계를 확충하고 근거 기반의 개방적 대화를 확대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세션에서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공정위 입장,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위 정책 방향, 다국적 기업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미국 빅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큼 입법화 논의 중인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미국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이 있는 빅테크를 지정해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의 시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