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래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자동차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증가했지만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까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이자 생태계 전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보조금과 더불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 생산 기지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부품 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럼에서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조 위원은 "중국 자동차 산업은 최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며 "중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정의차량(SDV) 같은 미래차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어서 그냥 두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고 기업이 값싸고 질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 대응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기업, 노동자, 부품업계가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해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우선주의 통상정책, 일본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가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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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생산과 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도 "중국 전기차 공세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 기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국내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 중심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시장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정부는 국내 생산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옥걸 에코플라스틱 상무는 "현장에서는 전동화 전환에 따른 투자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부품업계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