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끌 차장에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다음달 9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23일엔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와 3월1일자 법원장(신설 예정 회생법원장 3명) 인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엔 기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왔다. 주요 고법 중에선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가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제정·시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제정한 예규는 법원장이 해당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본안심리 등의 업무는 해당 법원이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 부분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가 유지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 발생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에 있는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의 전직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부회장)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임직원 역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무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 등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배출량(약 130만㎥)이 아닌 350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 파기했다. 이부분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작용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불이익 등을 주는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고법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압수한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검찰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세로 약 400억원 규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여부를 살피던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까지 관련 수사관 등 검찰청 내부 인사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던 중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물 전량을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 내부 인터넷망에서는 사이버 방화벽으로 인해 공식 사이트 접근이 차단돼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취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인 전자지갑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왜곡한 카드뉴스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현직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지지율 14. 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량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검사가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수사 당시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최 검사의 PC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전씨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 현금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씨도 지난 19일과 23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경기 과천 소재의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일 공식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이만희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화의궁전 등에 수사관을 보내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즈음 교단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전직 교단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해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윗선으로 지목된 이 회장과 전 총회 총무 고모씨가 당시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헌법재판소가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으로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30일 오전 10시 지 사무차장을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지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친 뒤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했다. 헌재는 "지 신임 사무차장은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헌법연구관 재직시절부터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었다"며 "헌재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무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