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초안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답보상태라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공개를 목표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막바지 작업 중이다. 각 설치법은 100개 미만 조항으로 간명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은 중수청에,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설계를 추진 중이다. 중수청은 과거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경제범죄 등 9대범죄 수사권을 갖고 서울 본청과 광역권 5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직구성은 법리검토를 맡는 곳과 직접수사를 맡는 곳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과 별개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다보니 법안작업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검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 조직내부를 샅샅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가진 뒤 의혹 관련 사건내용을 살펴보며 압수수색·관계자 소환일정 등을 세우는 중이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어 기한이 촉박한 만큼 오는 8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은 지난달 17일 임명돼 특검 최장 준비기간(20일) 동안 인력·사무실 확보 등 수사팀을 꾸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경찰 수사·포렌식 인력 등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보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파견검사에는 김호경 광주지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가 합류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던 학원 선생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원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선생님은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또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이모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 B보습학원에서 근무했다. B보습학원은 2023년 12월21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이씨와 체결해 시간강사로 채용했지만 지난해 2월8일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씨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B보습학원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8월28일 같은 이유로 이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승인이 지연됐을 때 전액 환불을 약속받았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됐다면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와 B씨가 "납입금을 반환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창원 한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가입했다.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분담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납부하는 토지매입·공사비 등을 뜻한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2015년 12월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했다. 실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6년 5월 접수됐고 승인은 7월에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경남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진술 회유·강압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회사의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내년 새롭게 출범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0.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은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상을 수사관 등 검사 외 직렬을 모두 합친 검찰 구성원으로 확장해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 1%에 그쳤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응답률 44. 4%)에 따르면 응답자(910명) 중 단 7명(0. 8%)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77%(701명)에 달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8. 2%를 차지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이 59. 2%(3396명)로 집계됐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 1%(352명) 뿐이었다.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응답도 29. 2%(1678명)였다. 대다수 검사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

일명 '재테크 리딩방'이라는 신종금융범죄조직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죄조직은 127명에게 18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성재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손실금의 70%를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약 2개월간 86명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해당 회사가 상장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속여 12억86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해 5월부터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같은 수법으로 약 2개월간 피해자 41명에게 5억1692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조직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으며 B씨는 대포통장 제공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피해자들의 출금을 지연시키는 콜센터에서 일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쿠팡 퇴직금 무혐의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6일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정식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당시 형사3부장검사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지난 4월 18일 대검찰청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때 혐의 입증 핵심 증거인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이와 관련해 "김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지인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0시30분쯤 지인 B씨(5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너는 언제 돈 모으냐"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가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안 특검은 지난달 17일 임명된 후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준비기간을 가졌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수사 기간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행,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사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06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에서 15만원 수준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는 2023년 3월 자신이 고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영업시간 후에는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판매하고 필로폰을 7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빌미로 투자를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조 대표가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8월 29일 기각 이후 두번째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3개월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사 게이트' 핵심 관련자인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