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이 입법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재판부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관여하는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란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권의 과잉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에도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직전의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가 심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 △헌재소장이 추천하는 3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인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헌재소장이 전담재판부 추천권에 관여한다고 하면 결국 헌재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역할을 하는 것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라며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돼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가중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1심의 벌금 700만원형이 유지됐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가 있다" "이를 김혜경 여사가 알게 돼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2021년 "이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명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청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회의의 정식 안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건희·내란·채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에 적용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처리했다. 이 법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6조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비스트 제도화를 법무부에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 과정에서 벌어지는 로비 활동이 등록도 규제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로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로비스트 등록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입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로비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법·제도·정책·행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국회의원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설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로비스트는 보수를 받고 타인의 이익을 대변해 이러한 로비 활동을 하는 직업이다. 문제는 로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금품이나 향응 등이 제공될 경우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로비스트 양지화 추진 방침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로비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주권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 배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배경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간첩법 적용확대 반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 활개 △민주당의 30차례 정부인사 탄핵 △투·개표 해킹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위협 등을 거론하며 계엄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 아내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오는 4일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박 전 장관에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4일 오후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본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함께 청탁의 실현 여부 등도 물어볼 전망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달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15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및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및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피해액이 5억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으로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공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결심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안쪽에도 어두운 색 목폴라를 입고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 한해 허가했다. 이후 재판의 중계는 불허했다. 김 여사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재판 피고인 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