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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유동규 등 1심서 무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기소된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및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와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했다.

2026.01.28 14:54

송민경 (변호사)기자

[속보]김건희 여사, 징역 1년8개월…일부 금품수수만 유죄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026.01.28 14:50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속보]법원"김건희,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026.01.28 14:48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이상직 인사특혜'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서 무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등 직원들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직원들이 이러한 추천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준수할 원칙이나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거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1.28 14:43

송민경 (변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