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부당한 담합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 당부한 바 있다. 검찰도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 시장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단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앞두고 조직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법무부의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를 한 번에 갈아끼운 진용 재편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의 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검찰 인사·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검찰국장, 법무·입법 라인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 인사, 입법' 축을 주도할 라인을 사실상 재구성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대검 지휘부 역시 큰 폭으로 바뀌었다. 대검 간부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이 대거 물갈이 됐다. 최근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 차장검사가 새로 임명된 만큼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청구권 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개정 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보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화해가 이뤄졌다고 간주해선 안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유모씨 등 39명은 2021년 11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벌떼입찰' 뒤 총수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관련 7개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협력사 등 다수 법인을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면 무효가 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한정된다"며 "대방건설 그룹은 이 사건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사업을 하는 쥬비스다이어트가 자신들과 비슷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쥬비컷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상표 사용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최근 쥬비스다이어트가 쥬비컷이라는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판매한 엘에스에스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엘에스에스씨가 쥬비컷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다이어트용 바디랩)을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쥬비스다이어트는 엘에스에스씨가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냈다. 쥬비스다이어트는 비만 관리업·건강관리업·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관련 정보 제공업을 하는 회사다. 엘에스에스씨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일반 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다. 구체적으로 쥬비스다이어트는 "쥬비스다이어트의 등록상표는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우리의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며 "엘에스에스씨는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표시해 영업을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내려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 구형을 하긴 했지만 실제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사형 선고, 극히 이례적… 대법원도 엄격한 기준 제시━사형이 구형되긴 했지만 실제 선고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이다. 현행 형법상 사형은 교정시설(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해 집행한다. 목을 매단다는 뜻이다. 다만 집행에 이르지 않은 지 오래돼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리된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YTN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처분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YTN 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및 YTN 지부의 활동 위축 및 교섭력 약화 등 무형의 비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한 만큼 KBS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숙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소를 각하했지만, 조 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는 인용했다. 대세적 효력에 따라 청구 인용사실은 제3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재판부는 당시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 현장 일감을 받은 하수급 업체가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 지게차 기사를 제공받아 작업을 하던 중 하수급 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 누구에게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모두가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이자 지게차 임대인 A씨와 지게차 운전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대법원이 결론짓는 것이다. B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내리다가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C씨가 B씨에게 수신호를 하던 중 철근 일부가 C씨 머리 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산재보험금을 받았고 보상연금도 지급받게 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한 B씨와 그를 고용한 A씨가 C씨 보험금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기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이다. 이날 재판부는 40여분간 공소기각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에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