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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19일로 예정됐으나 김 여사의 요청으로 두 번 연기됐다. 김 여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는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각종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졌다. 이 같은 후원 이력을 토대로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

고등학생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실험과 연구를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모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와 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약학대학 교수이자 대학원 병태생리학연구실 지도교수로 재직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활용할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대신해 실험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실험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했고, 딸은 이를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딸은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씨는 또 외부기관이 위탁한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하

함정 안에서 부대원 3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향해 "지휘관이 엉망"이라고 말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날 오후 2시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대위인 지휘관에게 기관 운영과 관련한 권고를 했다. 지휘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졌다. 군형법은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군검찰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훈련 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부적절하게 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날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중계신청을 허가해 이날 선고는 녹화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A씨 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13세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B양에게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함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신체가 찍힌 사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문을 보낸 점, 촬영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예술·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는다. 헌재는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을 구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해당 사건 등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이번 재판소원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제기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데 대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단 혐의(건조물침입죄)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가 상고했으나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씨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실제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여부는 부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를 빌린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종합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그간 벌려둔 수사를 매듭짓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검법 개정은 종합특검팀 요청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팀 수사 기한이 30일 추가로 늘어난다. 당초 특검법상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개정 전 특검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방송 신청을 21일 허가했다. 실시간 생중계의 방식은 아니다. 녹화본을 통한 중계가 허가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

장윤기 사건 수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체계 개편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자체 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경찰과 자신들의 실력과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검찰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도 검찰과 별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같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한발 빨랐다. 검찰이 먼저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동안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등의 이유로 경찰의 동시 접근이 제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이른바 '낫부림'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해친 뒤 분신하고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