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윤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라임자산운용은 같은 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감원은 KB증권 등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금융위는 2023년 11월29일 KB증권에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윤 전 대표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규정하기까지 수십년간 한국 사회는 사형제 존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왔다. 기본적으로 사형 존치론이 높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폐지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정해두고 있다.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絞首)해 집행한다. 목을 매단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은 28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자연스레 사형 선고 건수도 줄었다. 매년 사형이 선고된 인원을 10년 단위로 모아 평균을 내 보면 1980~1989년 11. 8명, 1990~1999년 11. 1명이다. 2000~2009년엔 3. 7명으로 급감했다. 2010년 2명, 2015년 1명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15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범 임도빈 병장이 받았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4일 실시한 121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3·28·31·32·42·45'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번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8명이다. 이들은 각각 17억1448만2042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0명으로 각각 6429만3077원을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89명은 각각 178만356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당첨자 15만326명은 5원씩을, 3개 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 260만819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해 당첨금을 청구하면 된다.

4일 동행복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장철민·허태정 예비후보가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장철민·허태정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소 선관위원장은 "장철민·허태정 후보 두 분이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결선 후보자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본경선에선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장종태·장철민·허태정(기호순) 후보 3인 본경선을 권리당원선거인단 50%·안심번호선거인단 50% 방식으로 진행했다.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결선 투표는 오는 11~13일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가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의 고향은 한국교원대가 위치한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다. 신 후보는 강내면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후 청주고등학교, 연세대를 나왔다. 신 후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정책실무 총괄책임자로 일했으나 지난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신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소 선관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표 결과 신용한 후보가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기호순) 2인 후보 간 결선을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했다.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아 불이 난 태국 선박에서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태국 카오소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은 화재와 기관실 침수로 손상된 화물선 '마유리나리'호에서 수색팀이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태국의 해운업체이자 해당 선박 소유주 프레셔스 쉬핑은 수색팀을 보냈고, 수색팀은 지난 3일 선박에 올랐다. 수색팀은 선박의 모든 구역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고,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다만 이들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된 선원 3명의 가족들에게도 상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됏다. 태국 외교부는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진행하기 위해 해외 공관과 이란 당국, 법의학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벌크선 마유리나리는 아랍에미리트(UAE) 항구를 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의 공격을 받아 배에 불이 났다. 당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며 태국 선박과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탄핵소추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역량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도 처리하면서 파면에 대한 법리적 기준도 더 명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총 16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2023∼2025년에 쏠려있다. 연평균 1건 혹은 1건도 없던 수준에서 사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헌재에선 그전에 없던 탄핵 관련 기준, 법리 등을 새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넓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결정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기준도 새로 살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헌재는 시민 한 사람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오는 10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권한쟁의 등 헌법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헌재가 외도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던 간통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현재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다시 한번 따질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탄핵 직후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현재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출범한 만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부터 특검 국면이 시작됐다. 구속이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4개월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소환조사는 지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해당 사건을) 일반 사건과 다를 바 없이 선고했기에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며 "정교분리의 근간과 헌법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사익도 추구한 특수성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