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구해오면 회생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던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

채 해병 사건 관련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직접 "안보협력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외교)하는 데는 군 출신들이 대사로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범인도피 혐의 등 재판 중 진행된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범인 도피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호주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방산·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야당의 고발 특검 추진, 국정조사 등 온간 논란 있었음에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했거나 잘못한게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또 "본인이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직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 3사의 납품가 담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체계의 큰 변동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5일 중국 몬타지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미국 램버스(Rambus)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관련 보도: [단독]검찰, 삼전·닉스 부품 공급사 3곳 압수수색…납품가 담합 혐의)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을 공급하면서 납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MIC는 삼성전자 등이 생산한 D램을 서버용 고용량

검찰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미를 장기간 사용한 점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손님에게 가니시로 개미를 사용할지 묻고, 거절할 경우 개미를 올리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를 받은 손님은 약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미를 일률적으로 4마리씩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1~5마리 중 선택하도록 했다"며 "개미가 들어간 메뉴는 식당의 15개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도 재도의 고안에 따른 절차 진행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도의 고안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관련 법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것

20일 서울회생법원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소환 조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영장 집행 방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두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들은 추후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답변서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회의실에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원장 김현철)과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폐업 예정이거나 재기(再起)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와 경영상 겪는 법률문제 해결 지원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법률교육과 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과 협력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내려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었던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과 피해 여학생의 가족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차량 등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2심에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Post 미-이란 합의, 불확실한 중동 정세와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 정세의 재편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미국 규제의 재편 방향과 한국 기업의 노출 지점, 중국의 대응 입법과 이중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M&A·Corp그룹 부그룹장인 서준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특별강연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문가들의 발제 및 Q&A가 이어졌다.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은 '최근의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경험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복합위기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범행으로 공적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윤재순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임종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안보 위기를 초기 대응하는 기관의 인사가 사적 청탁으로 왜곡됐단 점에서 이 사건 위법성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비서관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인사 추천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조직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