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과 시사점 -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지 고문은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특징을 한마디로 '파격'이라고 분석한 후 '경제적 제재'를 매우 강조한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지 고문은 갑을관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유형별 대응 계획을 설명한 후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시정이나 조정 등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지난해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행정 제재 대응 △재판 대응 △유가족 대응 △사전 예방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이다. 검찰·경찰·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과 포렌식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정밀하고도 신속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은 최근 광장이 영입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센터장으로서 이를 총괄하고 있다. 김후곤 센터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형 형사사건 및 공공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및 공판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가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해 12월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게임, 컨텐츠, IT, 방송·통신, 개인정보 등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외부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Chambers Global', 'Chambers Asia-Pacific', 'The Legal 500' 등 해외 유수 매체들이 선정한 'Leading Lawyer'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과거 내란 재판의 형량 기준을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향후 관련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이 향후 내란 관련 재판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 밖에 형량을 정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등 과거 내란 재판의 기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있다.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이들이 검찰의 과학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법 콜택시 사건을 맡았던 여주지청 형사부 최형규(사법연수원 38기), 한우현 검사가 지난해 12월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4명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콜택시 영업을 영위하며 최소 6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을 벌었다. 검사들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통신 내역을 자동으로 검색·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영장으로 확보된 수십만 건의 통신기록을 분석했다. 통신 기록 분석 결과 피의자 4명은 접수된 신고서에 없던 불법 콜택시 업체의 전화번호와 그 번호로 전화하면 착신전환되는 다른 번호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검찰청은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 중 과도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형을 깎으려던 사건에서 DNA 및 지문감정 기법으로 피고인의 흉기 소지 사실을 입증한 서울중앙지법 공판3부 윤원일(36기), 도윤지(45기) 검사를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개최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했다.

=21일 대법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노태악 선임 대법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로는 최 명예교수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로는 대법원이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94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가 생기는 순간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법무부도 경찰권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