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교섭 대상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 변화는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바른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노사 현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한재언(변시 10회)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 교섭 대상 확대와 판례 시사점'을, 조윤지(변시 6회)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변화'를 발제한다.

집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이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망치 등을 사용해 모친을 살해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친아들인 피고인은 마음속 하나님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공소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에 왔는데 (모친이) 쫓아와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이유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1시30분쯤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자던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식당가에서 국가정보원 비밀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여러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실 난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며 "음식값은 나중에 국가가 별도로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범행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판사가 감치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자, A씨는 곧바로 소란을 멈췄다. 감치 처분은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자 등을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두는 제재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조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1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 수수와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 군수는 여러 차례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그녀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 입법예고와 함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의 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는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총리실과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검찰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보완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타고 올라와 본인에게까지 이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 다수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2024년 1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3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6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2024년 12월10일 임의 파쇄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검찰만 생각하고 수사·기소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강조한 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관리 등"이라며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도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2026년의 업무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 수사에 관련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보완 수사 문제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보완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를 이미 실현하고 있다"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이미 수사에 대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해 경찰이 수사해서 넘겨온 사건들 현행법 체계 내에서 보완하는 정도"라며 "검찰은 이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재판부는 한달간 어떤 형을 선고할 지 숙의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과에 앞서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의 재판 결과를 먼저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442일이 지난 후다.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과 구형 절차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후 9시35분쯤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아들이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사건 청탁을 목적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는 코인 발행과 관련된 한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이씨 등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는 "A 대법관을 통해서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 이길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