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 등과 함께 구속기소 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 A씨 일당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에서 또래 여중생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성범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담합 의혹'이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포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 결과도 아주 잘 나왔다"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예산이 아주 적다. 지난해 특활비(특수활동비)도 한 푼도 못 썼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라며 포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산 부수 조항 때문이냐. 그럼 예산 편성을 뭐 하려 하냐"며 기획예산처에 보완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은 "올해 예산에 포상금 증액분이 100억 넘게 반영이 됐다. 예비비도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포상 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조직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칭찬에 공조부의 수사도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재무 위기를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의혹이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약 2개월째 검토만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 부족과 고의 입증의 빈틈을 지적한 만큼 혐의를 다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MBK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49일째 기록을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중대 사건이 재배당되고 약 2개월째 처분 없이 검토만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그만큼 검찰 내부의 고민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도 언론 공지를 통해 "재배당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라며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로 혐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다음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기각 사유만으로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인지, 법리 판단에 관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확인해 검토한 뒤 다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분을 증언했다고 알려진 배우 박성웅이 임 전 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8일 특검팀이 증인 신청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오는 25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자신이 주관하는 재판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원래 뇌물죄 직무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며 "예를 들어 돈을 받으면 대부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 대가로 실행까지 이뤄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콜롬비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한 창고에서 시가 305억원 상당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판매 총책 캐나다인 B씨(56) 등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액체 상태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고체 코카인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카인 냄새를 감추는 별도 시약을 원료에 넣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같은 해 8월 B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그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스페인에서 검거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과 지식재산권(IP)그룹, 소송중재그룹, 디지털 포렌식 센터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행정조사·IP 소송·민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식당 업주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주취 상태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다음달인 10월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인 70대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자·참고인 조사와 CCTV(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다. 검찰은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인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고문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항공기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했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군 F-X 사업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협력 가치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8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1심은) 너무 넓게 관련 사건으로 봐서 수사대상으로 본 것 같고, 수사기간의 절차적 위법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싶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와 상당부분 서로 합의해서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가족 등이 선처 바라고 있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재판을 받으며 오랜 시간 구금 생활 하는 동안 지난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처신을 잘못해 이 사건이 세상의 주목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판부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한 최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 형사 리스크 자문, 수사 및 정부 조사 대응, 내부 조사,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서울중앙, 대검찰청, 춘천, 대구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탄탄한 수사 역량을 쌓아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합수단, 부패범죄수사단에서 방산비리, 부패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특수1부 등 핵심 부서에서 중대 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 전문성을 입증했다.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업무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조직범죄과장으로 마약·폭력조직·지능형 범죄 등 국가적 차원의 조직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도했다. 2025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경과의 수사 협의체계를 총괄하고 반부패, 강력·화재사건 전담 수사를 이끌며 정책 현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