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8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1심은) 너무 넓게 관련 사건으로 봐서 수사대상으로 본 것 같고, 수사기간의 절차적 위법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싶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와 상당부분 서로 합의해서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가족 등이 선처 바라고 있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재판을 받으며 오랜 시간 구금 생활 하는 동안 지난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처신을 잘못해 이 사건이 세상의 주목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판부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변호인 통해 충분히 다퉜고 법리적 다툼을 떠나 당사자로서 사회적 파장 크게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물의 일으키지 않고 조용한 여생 보낼테니 재판부에서 선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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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원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혐의액인 8000여만원 중 일부는 무죄로, 791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이 전 대표 측과 특검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