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일 서울중앙지법

12년동안 499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농협 전 상무 A씨에게 징역 8년,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업자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전 이사 C씨는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공모해 499억원을 부정 대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대출 결재권자인 C씨와 부동산업자 B씨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400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강영선)은 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와 C씨에게 각 2억~3억7000만원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계좌를 통해 상품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496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수십억원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으며 B씨와 C씨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원은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해당 재판과 별개로 서울지역 소재 한 일선경찰서장과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코오롱 인보사 민사소송 1심 전부 승소 등 민사 사건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 필이 인재 영입으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필은 지난해 맹진호 변호사와 경찰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최성락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맹 변호사는 15년간 경찰청·서울경찰청·충북경찰청·충남경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능력을 키웠다고 평가 받는다. 경찰 출신 최 변호사는 판사 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에도 임용됐다. 이외에도 필은 대형 로펌 출신을 활발히 영입했다. 송무 고수로 불리는 박재우 변호사는 필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한 바 있다. 화우에서 송무 사건을 맡았던 윤효빈 변호사도 한솥밥을 먹게 됐다. 지난해 필은 민사소송에서 다수 승소하며 성과를 쌓고 있다. 코오롱 인보사 민사소송 1심 전부 승소가 대표적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은 2019년 4월 인보사 사태로 주가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대륙아주는 9일 지난해 매출액 1027억6720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2024년 매출액 933억3135만원 대비 10% 늘어났다. 변호사 1인당 매출은 4억1606만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륙아주의 변호사는 247명이다. 대륙아주 전체 매출은 특허법인 110억원, 관세법인 8억원, D&A Advisory 5억 7695만원, 아주기업경영연구소 1억 2984만원을 포함해 1152억 7399만원에 이른다. 대륙아주는 성장 배경에 대해 "인사·노무와 공정거래 등 전통적인 송무·자문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분야에서도 강세를 유지했다"며 "중대재해·원자력 등 신사업 분야에 빠르게 대응한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변호사가 거의 늘지 않은 상황(2024년 244명)에서 매출액이 10%나 증가한 데 대해 "조직을 팀 단위에서 그룹 단위로 개편해 '원스톱 토탈 법률 서비스' 체계를 만든 것도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지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소를 띤 채 법원에 들어섰다. 노 관장은 9일 오후 5시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남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맨 노 관장은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내실 것인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나"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하실 건가" 라는 질문에 모두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15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지평은 9일 지난해 매출이 특허법인과 해외지사를 포함해 1500억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국내 법인 매출은 1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성장했다. 특허법인 118억원과 해외지사 매출 55억원을 포함하면 1500억원이다. 지평은 "지난해 창업 세대를 이은 젊은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서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추진했다"며 "2024년도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평이 매출 성장을 달성한 데엔 여러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다. 지평은 지난해 리츠 및 실물 부동산 거래에서 상반기 1위, 2025년 종합 리그테이블 2위를 달성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 사건과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것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자문 역량도 보여줬다. 지평은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쿠쿠인터내셔널의 현지 상장을 성사시켰다.

=9일 서울고법 가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에게 "징징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준비부족을 지적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곤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사건이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도 함께 출석했다. 재판은 피고인들의 증거조사부터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인과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이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를 많이 출력 못 했다"며 "재판부 먼저 드리고 원하시면 파일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면서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자료도 없이 한다면… 준비해 왔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시간이 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심문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김 회장 등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 위원장 등 25명에게 벌금형 등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현 진보당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5명은 2021년 5월1일 코로나19 확산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시위 금지하는 서울시 집회제한 고시, 종로1~6가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일체 집회 시위 금지하는 종로구 집회금지고시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양 위원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됐다"며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에 출석했다. 엄 검사는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고 했다. 상설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엄 검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엄 검사가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 검사는 건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특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검사는 '특정 증거를 빼고 불기소 처분하는 게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때 수사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청에서 16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 판결도 있었다"며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하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