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의 재판이 이달 처음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오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공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와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 3명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해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법서 파기환송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전직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인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자가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8일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함모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씨는 특히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유인해 감금하고 다른 피의자 두 명에게 넘겨 잔혹하게 폭행하고 고문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국정원 첩보를 기반으로 태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또 태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한 달여 만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갖고 폐쇄회로(CC)TV 추적·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들과 함께 함씨를 검거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8일 대법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매수할 게 뭐가 있냐"고 답했다. 이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을 반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하냐"고 반박했다. TF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TF는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2023년 5월 방용철 전 부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지만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검찰 측은 구형량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들어간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8일 서울고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8일 오전 검·경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첫 정식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서 구성한 만큼 서로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통일교와 신천지 중 어떤 사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수사단 구성이나 장소 준비 등이 완전히 세팅되지 않아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은 인지 수사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