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인들에겐 사법 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다. 실제 당사자들은 소송의 승패보다도 과정을 설명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익명의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씨는 11일 "일반인들이 법원을 오가는 일은 무척 귀찮은 일임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라며 "경청이 재판의 정당성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법관들이 갖춰야 한다"며 "이들은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국가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했다. 판사들은 하루에도 사건을 수십권씩 처리하다보니 당사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경청이 쉽지 않아 우수법관 중엔 경청하는 판사들이 많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변론 종결 시 당사자에게 1분 정도 시간을 주시며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말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사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사건이 첫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한달간 대법원이 선고한 약 500건의 사건 중 상고가 기각된 사건이 우선 대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내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현시점에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지난달 12일과 26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약 500건의 판결 중 파기되지 않고 상고가 기각된 건들이다. 헌재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일 선고가 예정된 대법원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과 26일 선고된 대법원 사건은 △형사 147건 △민사 250건 △행정소송 등 특별 98건 총 495건이다. 판결문 공개가 제한된 가사·청소년·성범죄·스토킹 사건들을 포함하면 500건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시행일 당일 선고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구 대상이 되는 사건이 매달 늘어나게 된다.

출금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9억원 넘게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였던 A씨는 2019년 2월 '196만56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 숫자를 '1496만5600원'으로 고쳐 은행에 제출한 뒤 돈을 인출해 이 중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4년 6월까지 180여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변조·횡령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클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처분금지보전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시 묶는 것이다. 추징 보전이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범죄수익으로 산정된 금액 약 1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부동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일교-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목걸이 몰수를 명했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오전 9시48분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52분쯤 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프로포폴을 왜 건넸는지', '일했던 병원에서 빼돌린 건지', '포르쉐 안에서 약물을 놔줬는지', '투약을 같이 한 건 아닌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A씨는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프로포폴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출석해 'B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당일 B씨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4심제'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심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헌재 연구원 중심으로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약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가 많은 양의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재는 일단 심사부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들을 1차로 검토한 뒤 재판부가 심리하게 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 전담 심사부도 꾸렸다. 심사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의혹이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판매한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시행 이틀을 앞두고 어떤 사건이 첫 재판소원이 될 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한달간 대법원이 선고한 약 500건의 사건 중 상고가 기각된 사건이 우선 대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현 시점에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지난달 12일과 26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약 500건의 판결 중 파기되지 않고 상고가 기각된 건들이다. 헌재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일 선고가 예정된 대법원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과 26일 선고된 대법원 사건은 △형사 147건 △민사 250건 △행정소송 등 특별 98건 등 총 495건이다. 판결문 공개가 제한된 가사·청소년·성범죄·스토킹 사건들을 포함하면 500건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시행일 당일 선고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구 대상이 되는 사건이 매달 늘어나게 된다.

치매 환자인 남편을 둔기와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치매 환자인 남편 B씨를 둔기 1개와 흉기 2개로 150여회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나체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크게 다쳤다"며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평소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밖에 나가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은 40년간 어머니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다했기에 선처를 탄원 중"이라며 "피고인이 20여년 전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범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대폭 손볼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최근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보복 범죄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복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4. 5배 증가한 1617건이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절차 통지 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포털 등을 개선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 보복 범죄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담당자가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을 직접 확인해 통지하고 있으나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동화해 신속·정확하게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번역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계약 편의를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국민제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외국어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번역본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우선 제공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과 베트남인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언어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언어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작성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임차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었다. 법무부는 표준계약서 별지에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이 담긴 만큼 외국어 번역본이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범죄피해 유족의 구조금 하한이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녀·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도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생계의존 유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유족의 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다. 기존에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유족들이 받는 구조금의 최저액이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유족의 구조금 하한이 월 평균임금 24개월분 기준인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유족 보호 방식도 바뀐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받도록 순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존 유족은 연령과 관계없이 독립생계 유족보다 앞서 보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