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 보고서를 책임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확정해 발표하고 누가 결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겨냥해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최 전 감사원장 등 7명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감사원장, 유 전 사무총장,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로 등 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변론이 종결됐다가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직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론 종결 뒤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이다. 추가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변론 재개를 알리며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란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추가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1심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석명 요구에 따른 변론 재개인 경우 선고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강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강 고문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다음 2020년 방위사업청 내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돼 2022년 6월 말 퇴직했다. 강 고문은 1999년 7월부터 국방 획득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국방R&D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방산육성 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강 고문은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 K-방산 수출 산업화를 주도하는 등 방산육성 및 수출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하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일과 지난 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 감찰부가 지난해 10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업무용 PC 전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3~24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의 이른바 '비밀 사무실' 등 쿠팡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엄성환 전 CFS 대표의 변호인인 권영선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쿠팡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비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대법원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원·직원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부친인 B대학교 전 총장에 대한 추도식 비용, 배우자 동반 미국 방문 항공료 및 출장경비, 개인 명의의 단체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을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전 총장은 자판기 설치 운영 임대료 관련 부분과 구내서점 운영 관련 임대료 관련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전 총장의 사용 내역 역시 개인적·법인적 용도라며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외국인투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크로스보더 M&A(인수합병) 등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임석진 외국변호사(뉴욕주 1997, 홍콩 2001)와 채연정 변호사(연수원 33기), 제갈민정 외국변호사(뉴욕주 2007)를 각각 자문그룹 선임 외국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수요, 복잡해진 크로스보더 M&A 거래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인재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해외 및 국내 고객을 위한 원스톱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역량을 한층 고도화했다. 이번에 영입된 3명의 변호사는 같은 로펌에서 오랜 기간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팀 전체가 합류했다. 다수의 글로벌·복합 거래를 공동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우에서도 즉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석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약 28년 동안 국내외 유수 로펌에서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국내외 기업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폭넓게 자문해 온 베테랑이다.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검청사에서 방 전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 전 부회장은 "진술 회유를 위해 안부수 회장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방 전 부회장이 TF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TF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준 인사로 알려졌다. TF 조사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측은 공금으로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금으로 그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TF는 또 이른바 '검찰청 진술 회유'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 7명에 대해 검찰에 공소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공수처는 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 등 7명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A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B 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C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D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E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9일 전 전 위원장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면서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감사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통해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속해 결재 관련 DB 데이터를 삭제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반려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김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내정하고 서울고검 등 검찰청사에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20명 이상의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재 검찰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적은 규모로 파견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파견하는 검사는 김건희 특검 당시 통일교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수사연속성을 이유로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본에 파견되는 검사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는 통일교 특검에 재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며 합수본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일부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반환되는 등 수사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부터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TF는 오는 6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7일 박모 전 이사, 8일 김성태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대북송금의 목적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 진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단에 활용됐다. 서울고검 TF는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