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행매매 의혹을 받던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 사건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받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나 팀원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후 주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발표 전 해당 종목을 제3자 계좌로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가 발표되면 매도하게 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2월~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 대해 이 전 대표이사 계좌로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고, 2018년 1월~2020년 4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서는 본인 장모 조모씨 계좌로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6983원 추징을 명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 내부가 어수선하다. 법 통과에 앞서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원행정처장마저 법 통과에 반발해 사퇴했지만 이렇다할 대응방법이 없어 무력감마저 나온다. 오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어수선함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앞서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또 앞서서는 법 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법원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기업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조부는 최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CPK 등 국내 식품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앞서 공조부는 약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단순 실무선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관여한 대표이사급 임직원까지 모두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 수사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형 수사가 뜸해지고 구성원 사이에서 무력감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다.

KT 전·현직 최고경영진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 이들이 소액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들이 KT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들이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했다. 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관련 임원들이 조성된 비자금 중 4억여원을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송금했다. 또 2016년 9월 관련 임원들은 다른 임원들에게 부탁해 현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정치자금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KT 소액주주들은 KT의 전현직 최고경영진들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감시의무를 위반해 KT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채용 합격을 통보한 후 단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금융업을 하는 M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M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A씨가 지원해 2차례에 걸친 면접을 받은 후 2024년 6월4일 A씨에게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M사는 4분 뒤 돌연 A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즉시 취소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여기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M사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기서 기각됐고 이후 M사는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했다. M사는 재판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뭔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더라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이 나은 경우죠.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이렇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합리적일까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죄, 감형 등 결과가 잘 나오면 의뢰인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를 거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한 사건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80대 노인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다가 적발되자 그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최근 강도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80대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에 방문해 화투 놀이를 하던 중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1월에 B씨 소유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훔친 것에 대해 비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별도의 누설·취득죄가 성립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비롯한 7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2022년 피해 회사 A의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를 이용해 중국회사 B의 그래버(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등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A사에 다니다가 중국 B사 등으로 이직했다. 김씨 등은 중국 B사의 그래버 개발을 위해 A사에서 사용하던 그래버 소스코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김씨 등은 서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취득했다.

유치원의 경영자 지위를 승계받을 경우 설립 당시 적용되던 면적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김모씨 외 2명의 원고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의 선친 A씨는 1997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김씨 명의로 한 유치원을 설립했다. A씨는 당시 구 교육법에 따라 세 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후 경영자 명의를 A씨로 변경해 운영했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김씨 등이 유치원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 등은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장은 "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육장은 설립·경영자를 김씨 등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2026년도부터 유치원의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변경인가 처분을 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엄 검사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희 검사도 같은 날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검사는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드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말하며 적의 탄도 미사일이 하강할 때 직접 맞춰 파괴 하는 방어 체계다. 이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요격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한 시민 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의혹 등에 감사를 진행하며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이들을 다시 고발해 병합해 수사가 진행됐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물자가 움직이는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누설했다는 게 이들의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