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고등법원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16개로 확대하고 이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의 숫자·구성 시기 등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대법이 지난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자 전담재판부 구성과 법관 증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진행한 '집사 게이트' 주범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약 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금도 거액인데, 피해자와 법인도 다수라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30억원 상당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거래하고 베트남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비즈니스석에도 앉았다"며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휴대폰을 폐기·은닉했다.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와 함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야 했다"며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적 없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도이치모터스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돼 소환 통보를 받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불출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조사가 예정된 22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 측은 특검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실무 담당 검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여사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에 대해 사무실과 차량·휴대폰·업무용 PC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22일 "무리한 인사 배경에는 (제가)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열리는 인사명령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는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령까지 위배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잘못을 제가 한 것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검사급)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심문에서) 이번 인사발령이 법령 범위에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령에 위반된 처분은 어디에서나 하면 안되는데 특히나 법무부에서 한 것은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이 재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원심 판결이 내려진 1946년 이후 79년만의 일이다. 미군정 사건 중 재심이 청구된 최초의 사건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선생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군정 재심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상 핵심적으로 형성된 법리라면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법과 인신 구속 등 관련 증거 법칙을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은 증거 가치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했다. 이어 "증거능력 없거나 증거 가치없는 증거들과 재심 대상 판결 존재 및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과거의 불의에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판사 위폐 사건은 국가 폭력과 사법이 결합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 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22일 김건희특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추천위원회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 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그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은 법인이 해당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형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한 법인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A법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울시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A 법인 시설장이었던 B씨는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장은 B씨가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A법인이 그를 계속 재직시키고 B씨의 인건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서울시장은 A 법인에 대해 지방보조금법(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 4942만4430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자 214만 5210원에 대한 반환을 명했다.

긴 제품명 중 일부 단어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단어라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더에이블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클리오에서 등록한 상표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판매했다. 사건 쟁점은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였다. 요부란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더에이블랩의 립스틱의 사용상표는 '까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었다. 1심은 더에이블랩의 상품명에 일부로 사용된 '누디즘' 부분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더에이블랩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상표의 요부가 '까탈릭'이라며 클리오의 '누디즘' 립스틱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9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7시39분까지 김건희 특검팀에서 2022년 국민의힘 공천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무엇보다 공천개입 등에 대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서구와 포항시 외에도 오늘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면서 "제가 공언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도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피의자로서 첫 조사였는데 심정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는가' 질문에는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며 "업무방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업무 방해했다는 것인데 아마 압수수색 과정 같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달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십수차례 침을 놓은 6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성모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닌데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고,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하는 건 환자 건강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서울 구로구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비치하고 지난 6~8월 두 달간 총 16회에 걸쳐 침 시술 같은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성씨가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