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고교생 A군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초등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체 일부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수사는 독립관청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도 안을 내보고, 수사·기소 문제가 꼬여 있어서 한번 정리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준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장 직무대행(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1일 검찰, 경찰, 해양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함께 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됐다"며 "그간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따로 했을 땐 수사 공조 부분에서 애로가 컸는데 수사본부 설치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사이) 정보 공유가 잘 안된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신 대행은 "종전에 그런 점이 있었다. 검찰은 해외 유입 수사에 능하고 경찰은 국내 유입 수사에 능한데 기관 간 벽이 있다 보니 원활치 않았다"고 했다. 신 대행은 "합수부가 생겼지만 한시적 조직이라 결국 길게 봐서는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 청을 만들거나 기소, 공소 유지, 국제 공조, 치료, 재활까지 하는 청을 만들지 등 길게 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합수본에서 (수사가) 가능하지만 항구적으로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이루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획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과 더불어 △범죄 대응 강화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법무행정 혁신을 골자로 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 앞서 정 장관은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 법률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나선 점을 강조했다. 국제소송에서도 승소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 역할을 공익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사건 처리·출입국 관리 등 행정 전반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투자분쟁과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 국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 ~ 2023년 2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 전 대표가)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증거인멸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라고 했다. 기존 스캠(사기)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3대 국제범죄에서 추가하란 지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촬영물 범죄와 관련) 통합본부는 민정비서관이 관련 항목을 넣고 인력을 파견 받아서 추가 논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 촬영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게 해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불법이지 않나, 그 사이트 차단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차단하거나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 기준이 뭐냐"고 했다. 이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는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출석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검찰청 업무는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하거나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되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마약사범 치료재활 △자본시장범죄 처벌강화 △촉법소년 연령하향 △경미범죄 처벌제도 개선 등 민생범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자본시장 교란범죄가 수사기관에) 걸린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점을 확실히 깨달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1명 뿐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중 거래 공급자들 말고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련 사안을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법원단계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내리고 교정단계로 들어간다"라며 "마약사범은 주로 이수명령을 실형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기본 집중 심화 단계로해서 수십수백시간 교육시키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관련 치료 전문가가 부족해서 교정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 따는데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중 치료 기관이 2개 있는데 4개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은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오늘 아침 기준 7400명"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을 언급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죄가 있다면 피해액이 20원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나 기소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초코파이 사건'을 왜 기소했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강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해 그 부분이 화해없이 가다보니 기소가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됐고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주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이지 않냐"라며 "이런 것도 굳이 기소를 해야하나. 제도적으로 처벌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의 재력에 따라 범칙금 등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막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정부 의견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돼서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검토가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뚜렷하게 찬반의견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등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졌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은 벌금 200만~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고의와 사전 공모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총책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사기를 주도한 로맨스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5352만2000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 국적 총책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가 팀장 역할을 맡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제안한 점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같은 조직에서 상담원 등으로 일하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우모씨, 최모씨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범죄수익에 대해 각각 649만6810원, 2500만원, 2111만68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고려아연이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점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은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고,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9일 오전 영풍· MBK파트너스(채권자)가 고려아연(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할 것이라 예고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최 회장 측 지분은 29%로 떨어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높아진다.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풍·MBK 측은 "이 모든 것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다"며 "공개매수가 시작되자 갖은 수를 사용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게임을 하듯 가능한 수를 동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