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주 선고된 법원 판결에서는 2개월만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주목을 받았다. 노사합의로 파국은 막았지만 법원이 노사 합의에 앞서 파업 가처분을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노란봉투법, 소급해서 적용할 순 없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전합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3월19일 이후 2개월만에 전합 선고였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판결한다. 이번 대상은 크게 2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선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기 전 사건에는 예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사실 관계 인정,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이었고, 이 중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자녀 보호용'으로 홍보된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유통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앱 제작업체 대표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30대)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일부 변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약 6년간 이른바 '자녀 보호용' 감시 앱을 제작·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등을 몰래 확인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 업체에서 근무하며 역할을 분담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앱은

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5시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부인했냐는 질문을 받자 "인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자택 침입 이유, 범행 계획 여부, 금품 요구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씨 등 여성 2명은 임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

법무부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와 같은 병역 기피 사례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병역 면탈자의 입국 제한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 유형을 새로 명시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0년과 20

내국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뒤 1명당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 경기 화성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면 에어비앤비(숙박업)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6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5개월 뒤 C씨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A씨 일당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원을 상환해 줄 테니 여권과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준비하라"고 속여 C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내국인 2명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돈 받고 판매한 미혼모와 부부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기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한 사람들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명 가운데 1명만 신생아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미혼모이거나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이들 아이는 입양됐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으로 적게는 약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매매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나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울고법 민사15-2부(부장판사 신용호)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은 유지됐다. 강씨 등은 1인당 160만~518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총 금액은 1억36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강씨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정부는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해 항소 등을 포기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를 발령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6만755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전 10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29분쯤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치적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씌운다"며 김 여사에게 가방을 주고 청탁한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을 의결할 당시 드러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김 의원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22일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전직 대통령실 고위급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 김 전 실장은 오후 4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다.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내란선전 혐의)에 이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두 번째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사 담당인 진을종 특검보도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