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출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까지 한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징역 8개월)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외출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도 몇 분간 나간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허 취소된 의사가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 개업 후 지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3~8월 공범 B씨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B씨도 형사처벌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8월부터는 공범 C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8월에는 병원 건물주 D씨 부탁을 받고, D씨와 그의 아내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에티졸람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도 받는다. 공범 B씨도 2024년 5~7월 병원 건물 분양업자 부탁을 받아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에티졸람을 처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마약밀수 조직 해외 총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서정화)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 출신 A씨(33)와 프로그램 개발자 B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1억원 상당 마약류인 케타민 약 1. 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A·B씨는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 대해선 세관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아 운반하라'고 지시했으나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발 마약 운반책 C씨를 적발한 검찰은 텔레그램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가상화폐 지갑 주소 분석, 검찰 마약 수사관 태국 파견 등을 통해 얻은 자료로 A씨 등 총책 검거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지평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 관련 자문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기존 바이오·헬스케어팀에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해 이번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8여 년간 재직하며 의약품·의료기기·식품 안전정책 전반을 총괄한 규제·행정 전문가인 김유미 고문변호사와 다수의 M&A(인수합병) 거래 경험은 물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자문을 활발히 수행해 온 이태현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약학대학 제약학과 수석졸업 및 약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정진주 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승수 변호사와 의사 출신이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김성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이 법조 경력 20년 이상을 갖춘 신임 전담법관 3명을 최종 임용했다. 대법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윤상호·김신·김병주 등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 법관은 형사 분야 2명, 민사 분야 1명으로 총 3명이다. 신임 전담 법관들은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은 후 오는 23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윤상호 신임 수원지법 형사 전담법관(사법연수원 29기)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2019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최근까지 법무법인 지평에서 활동했다. 윤 신임 전담법관은 대형 산재·노동·선거·강력·기업 형사·재산범죄 등의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검찰 근무 당시 산업안전 수사 실무와 보이스피싱 수사 실무 등 수사실무서를 저술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과 대응책을 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설치가 임박해지면서 법관들 사이에서 전담재판부 배정을 기피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예규를 제정·시행하면서 전담재판부 설치가 임박했다. 이미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6개 형사항소재판부 중 전담재판부 2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서울고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된 법관 인사 이후에 전담재판부 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전담재판부에 배치되고 싶어하는 판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사안에 얽혀봤자 좋을 것이 없어서이나 재판 과정이 중계되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후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1심 외 재판도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를 수수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형법인(NPE)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54)씨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55)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씨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설탕·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의 대규모 불공정 행위를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도 플리바게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등 공정거래 범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벌금이나 형벌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에 적용해오던 것을 2020년 말부터 검찰이 형사 수사에 도입했다.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증거 제공 및 수사 협조 수준이 높은 1순위 자진 신고 업체는 기소를 면제받는다. 2순위 신고자는 구형량을 50% 감경받는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리니언시를 핵심 수사 기법으로 삼은 것은 기업 내부자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구조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담합은 내부자들만 아는 밀실 범죄 특성을 지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사건 재판장에게 전화해, 이미 결정이 돼 신청인에게 송달까지 마쳐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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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작자가 AI(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를 서비스한다면 AI 이용 사업자일까? 답은 '아니오'다. 단순히 개인이 취미 등의 목적으로 AI를 개발해 공개하는 등의 작업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와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소 수용인원인 150명을 넘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350명이 참석 의사를 밝혀 AI 기본법에 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세미나의 개회사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환영사는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는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맡았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관련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1심 판결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란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기도 하다"며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과 판단들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무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핵심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증거상 명백하다"며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김 여사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