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일 상설특검.

최근 미국이 관세를 강력한 통상 무기로 활용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생산시설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기업이 마주하는 가장 중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중 하나는 현지 자회사의 자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다. 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Equity)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Debt)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부담하는 세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본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는 자회사의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 주주로서 배당 결정이나 자산 처분 등 경영권을 행사하기에 용이하다.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한국 본사가 받는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자기자본 투자에 따른 배당은 현지 법인세가 과세된 자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지급 시 현지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다시 이뤄진다. 반면 한국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타인자본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떨까.

치위생사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치과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북구 소재 치과의 치과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혐의로 202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9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4년 12월23일부터 이듬해 3월22일까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장치를 달고 외출한 뒤 집에 10분만 늦게 들어와도 전자장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발찌 등 부착자에 대해 '야간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부착명령 준수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제주지법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같은달 15일부터 지난해 11월14일까지 매일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저녁 8시40분쯤부터 밤 11시30분쯤까지 제주시의 한 술집에 있다가 택시를 잡을 수 없어 걸어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밤 12시부터 10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외출제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해당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준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에선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 있었고, 비밀유지 권리에 규정이 없었다. 이는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법률상담 내용을 보호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과는 차이가 컸다. 이에 변호사 사무실 등이 수사기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핸드폰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씨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사건 등을 대리한 대형 로펌도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곤 했다.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사 입구에는 '휴대전화 반입 불가'라는 통제구역 표시가 붙어 있었다. 보안검색대를 지나 철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자 호송버스가 수용자들을 싣고 내리는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운동장만한 공간 끝에 2층짜리 생활동이 위치해 있었다. 외벽에는 '인권이 존중받는 교정행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생활동 안은 복도가 길고 갈래갈래 이어져 있어 미로 같았다. 난방이 되지 않아 영하의 외부 공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이동 중 마주친 수용자들은 일렬로 조용히 움직였다. 수용자들이 먹고 자는 혼거실 있는 구역은 의외로 조용했다. TV 소리만 드문드문 들릴 뿐 영화 속 감옥에서 볼 수 있던 고함과 욕설은 들리지 않았다. 직업훈련이 진행되는 공간은 일반 학교 교실과 다르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 온 수용자들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필기구와 책을 올려 둔 채 강의를 들었다. 수의를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공부하는 모습은 수업처럼 보였다. 제빵사처럼 흰 옷과 모자를 쓰고 빵을 굽는 이들도 있었다.

비위 행위로 정직을 당한 30년 경력 경찰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경찰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과 견책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순경으로 임용됐고 2000년대 경감으로 승진한 후 현재도 경찰공무원으로 약 30년의 경력을 가졌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A씨에게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88만8784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그에게 징계를 내렸다. A씨 징계 근거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80회에 걸쳐 소속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자 A씨는 공용차량 사적사용 비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고 다른 경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감찰조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에는 A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흡연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로 근무하며 가져야 하는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30일.

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끌 차장에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다음달 9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23일엔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와 3월1일자 법원장(신설 예정 회생법원장 3명) 인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엔 기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왔다. 주요 고법 중에선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가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제정·시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제정한 예규는 법원장이 해당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본안심리 등의 업무는 해당 법원이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 부분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가 유지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 발생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에 있는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의 전직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부회장)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임직원 역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무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 등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배출량(약 130만㎥)이 아닌 350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 파기했다. 이부분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작용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