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서울중앙지법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 사안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지원은)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연이 많고 비서실장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으로 검찰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나 함께 저지른 같은 사건처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줄이기 위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과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형법상 '관련 사건' 개념과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인(數人)은 법률 용어로 두 명 이상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과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에만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주 전국법원장 회의에 이어 강한 우려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이날 법관 대표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했다. 과반수를 넘어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9일 불러 조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쯤 최 목사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2023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검찰은 당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변협은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10분부터 쌍방울그룹의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방 전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은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쌍방울 측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꿔주는 대가로 안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쌍방울 측은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및 회사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성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등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나온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기구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정기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결이 필요하면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지난 6일 서초구 전원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1만1111장을 기부하고 이중 3000장을 12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바른은 2010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후원한 연탄은 총 37만311장에 이른다. 고영한 정 이사장은 "2010년부터 1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연탄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른 임직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바른이 설립했다.

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 대체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케 한 구의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0월17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강서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임기 중이던 2023년 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지받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근무 중 정당 소속 정치 활동 전면 금지'라는 병무청 의견에 따라 겸직 여부 재심의 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 겸직을 허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공단에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조건부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13일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