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끌 차장에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다음달 9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23일엔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와 3월1일자 법원장(신설 예정 회생법원장 3명) 인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엔 기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왔다.
주요 고법 중에선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가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법원장은 기존 오민석(26기) 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19기) 고법원장이 그대로 맡는다.
지방법원장엔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을 포함에 15개 지방법원장을 보임했다.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가 서울행정법원장을, 고종영 부산지법 부장판사(26기)가 서울동부지법원장을 맡는다.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27기)은 인천지방법원장, 김도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7기)는 인천가정법원장, 임상기 수원고법 부장판사(20기)는 수원지방법원장, 김래니 대구지법 부장판사(20기)는 수원가정법원장, 이성용 수원지법 부장판사(28기)는 수원회생법원장, 오영표 대전지법 부장판사(28기)는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정민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29기)는 대전가정법원장, 성익경 부산지법 부장판사(26기)는 부산회생법원장, 안종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울산가정법원장, 김상곤 전주지법 부장판사(26기)는 전주지방법원장, 성보기 전주지법 부장판사(27기)는 대전회생법원장(신설), 심현욱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29기)는 대구회생법원장(신설), 김성주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는 광주회생법원장(신설)으로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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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을 앞두고 사법부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총 164명이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됐고 그중 90명이 법원장 보임 심사에 동의했다"며 "그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 보임 대상자 15명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2024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보임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11명은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21기)은 서울고등법원,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24기)과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23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혜정 대전가정법원장(25기)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26기)은 의정부지방법원,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26기)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25기)은 인천지방법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24기)은 수원지방법원,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27기)은 대전지방법원,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25기)은 창원지방법원,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22기)은 광주지방법원,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26기)은 제주지방법원으로 옮겼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80명의 고법부장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57명의 지방부장 법원장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동수 서울고법 판사(28기)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최승원 서울고법 판사(30기)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28기)은 기획조정실장,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사법지원실장, 김우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30기)는 사법정보화실장, 이재욱 부산고법 판사(28기)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문주형 서울고법 판사(25기)는 법원도서관장으로 임명됐다.
이 밖에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하고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9기∼40기 18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