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前정권 정치보복 수사로 장관사퇴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공동피고인인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12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남색 정장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노 전 의원은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아진 모습이었다. 공동피고인인 박씨는 재판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정에서 아내인 조모씨를 통해 제출했다. 조씨는 박씨가 건강을 이유로 도저히 출석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어떤 소명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으로선 이 내용만 갖고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때도 박씨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완료한 뒤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로 호송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황 전 총리는 곧 특검팀 사무실로 인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간 조사를 위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황 전 총리는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체포를 완료한 후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며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선전, 선동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황 전 총리는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약 1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검찰 내부의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용퇴 요구에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했다. 지난 7일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12일 내란 특검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해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 소환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특검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천대원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연수원 41기)를 조사에 투입했다. 특검팀은 조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렀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질문에 다 답했다"며 "피의자의 경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오늘 정도까지 소환 통지서를 마련해 조만간 통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수사팀에서 간단하게나마 조사 혐의 등 소환 통지서에 기재할 사항을 취합 중"이라며 "이번 주 중 (통지할 수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상대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증거 인멸 등 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일주일 만에 재소환됐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팀은 더는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중"이라며 "오늘 조사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책임론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하면서 노 대행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부터 지청장,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국 검찰 구성원들이 노 대행에게 거취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행 공석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사상 초유를 사태를 맞는다. 검찰의 수사·기소 공백은 물론 검찰개혁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이후 나흘째 파장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반발이 연일 격화하면서 대검 리더십이 붕괴하고 있는 만큼 노 대행이 사퇴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검찰 수장

서울고법 형사3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맡는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2심 형량은 1심보다 높아질 순 없다. 심리는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다. 2심 심리는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이어 "유착 관계 형성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