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완료한 뒤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로 호송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황 전 총리는 곧 특검팀 사무실로 인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간 조사를 위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황 전 총리는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체포를 완료한 후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며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약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