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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증권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지금까지 형량 범위는 5~9년(기본)·7~11년(가중)이었는데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형량 범위는 기존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각각 7~12년·9~19년으로 늘렸다.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되면서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520억원대 법인자금 유용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제약사 메디콕스 회장 박모씨가 검찰에 붙잡혔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박씨는 검거 당시 골프를 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경기 광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함께 도주한 실사주 박모 회장의 '쩐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잡힌 박씨 등은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와 메디콕스를 연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약 52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의 범행으로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는 2021년 10월 상장폐지됐고 메디콕스는 현재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범행에 가담한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씨와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도주한 회장 박씨 등 2명에 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사팀 재편이 여전히 진행중인 점 등이 수사 기한 연장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만큼 다음달까지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파견 공무원 복귀 및 신규 파견, 새로운 특별수사관의 신규 발령 등은 지난달 말부터 체계적 사전계획 하에 수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의혹이 다수 남아있다는 점도 수사 기한 연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김 여사가 정치권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로저비비에 백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로저비비에 백 관련 부분은 그날 묻기 어렵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가 김 여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검 검찰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검사인 대검 검찰연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을 찾아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이 작성한 '대검 연구관 의견' 제목의 입장문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이자리에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윗선을 의식했다는 해명을 한 것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고, 이 때문에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어린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눈이 돌아가는 등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응급처치에 나서는 등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며 "이전에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자수 후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팀 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소환 조사 일정을 한 차례 더 통보하며 이후 조사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 영장 청구 등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수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서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한 번에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추가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일선 지청장과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일 검찰 내부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금 대통령실로 와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37분쯤 통화로 오고 있나, 조금 더 빨리 오면 안 되냐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이전에는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송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

10일 채 해병 특검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범죄 사실을 두고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적용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만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함께 수사했던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순직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금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게 해 고 채수근 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법무법인 화우가 10일 역외 금융거래 포함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조영준 변호사와 신은식 외국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화우는 역외 금융, 인수금융,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선박·항공기 금융 등 글로벌 금융거래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조 변호사(연수원 19기)는 약 30년에 걸쳐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국내 대표 금융거래, 역외금융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LL.M.), 2001)을 마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2003)도 취득했으며, 스캐든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 플롬 뉴욕사무소(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New York))에서 근무하며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다. 조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