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추가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일선 지청장과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일 검찰 내부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어 하담미 안양지청장, 임일수 성남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등 지청장 8명도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 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교육을 맡은 교수들도 이날 노 대행을 향해 항소포기 이유를 설명하라는 성명을 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교육담당 교수들은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글을 통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들의 교육 및 지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신임검사 교육 담당 교수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검 연구관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 노 대행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하며 사퇴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이 작성한 '대검 연구관 의견' 입장문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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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지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며 항소포기 결정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이 사실상 정 장관의 수사지휘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법무부 장·차관 반대로 항소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추측 아니겠냐,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