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범죄 사실을 두고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적용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만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함께 수사했던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은 준비 단계까지만 성립됐을 뿐 결과에 이르지 않아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고 봤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우리나라의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 중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지난해 10월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혔다.
10월23일에는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27일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11월5일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이라고 적혔다.
독자들의 PICK!
11월6일에는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앙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15일에는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다"며 "특검은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공소 제기 대상 및 범죄 사실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기소 대상에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 기소에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 됐다"며 "이걸 단순한 군사 작전으로 생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이적죄에서 다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도 김 전 사령관이 계엄의 목적을 모르고 작전을 실행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기소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행 행위를 하거나 역할을 분담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상원 수첩을 판독한 결과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가 늦어도 2023년 10월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중 만료된다. 박 특검보는 "당연히 구속 기한이 만료하게 되면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내란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