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심문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백 수수를 인정하고 청탁사실은 부인했지만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청탁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록 (김 여사 측이 인정한 부분이) 일부지만 자백을 한다면 다행"이라며 "앞으로 남은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검팀 관계자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측 주장대로라면) 고가의 명품을 그냥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를 특검팀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과 관련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씨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김 여사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씨와의

'불법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시한을

법무부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로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로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겐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 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2월2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2022년 12월 검찰 기소 후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檢,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앨지, 재설계해 남길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맞붙었다. 폐지 측은 보완 수사권 유지로 검사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주장했고 유지·재설계 측은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위원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의 비서관을 지낸 전문가다. 보완 수사권 유지 측 패널로는 검찰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참석했다. 폐지 측 패널로는 안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승무원·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출신 송지헌 경정과 장주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경찰·중수청이

4일 오전 9시 서울동부지법 301호 법정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시민들이다. 이들이 맡은 재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5세 남성 구모씨 사건이다. 배심원들 모두 유죄라고 봤고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선고가 끝난 시간은 밤 11시58분. 밤 늦게까지 진행된 재판이었지만 배심원들은 끝까지 집중했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이날 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씨는 배우 지망생으로 영화 합숙 훈련을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한 중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모욕 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는 연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19일에 서증조사를 한 후 26일에는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특검팀 측은 "서증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계 시설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굳이 필요가 있느냐"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금 모욕 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 수수를 인정하고 청탁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청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비록 (김 여사 측이 인정한 부분이) 일부지만 자백을 한다면 다행"이라며 "앞으로 남은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공판 과정 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들이 거짓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특검팀 관계자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측 주장대로라면) 고가의 명품을 그냥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를 특검팀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전씨로부터 샤넬백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함께 받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사건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의 경우 조사된 사람들과 관련해서 다음 주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상자들 중 일부만 기소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주요 피의자를 한 번에 기소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또 "피의자 범위나 범죄사실 등에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