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치매 환자인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치매 환자인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형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범행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아버지에게 서운한 점이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며 "직계존속을 잔혹하고 무참한 수법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5일 김건희특검

5일 김건희 특검

5일 내란 특검팀.

5일 김건희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막바지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저녁 9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에 들어가 같은 날 저녁 11시42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조 전 원장의 특검팀 출석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조 전 원장에 대한 마지막 조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3차 조사 이전부터 조 전 원장 신병 처리를 두고 내부 회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 이후 3차 조사까지 시일이 걸린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고민하는 지점은 조 전 원장의 혐의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직접적인 내란 혐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외교부 전직 공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다"며 "조구래 전 외교부 기조실장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조사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각각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다시 조사받는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지난 8월, 장 전 실장은 지난달 각각 한 차례씩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 같다"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언제 처음 논의돼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주로 물어볼 것 같다"고 밝혔다. 도피성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달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구인영장 발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운전했다. 해당 차주는 절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팀장 정용환 감찰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고검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회사 직원 2명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이 검찰청에 들여올 외부 음식과 술을 두 직원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전 부

법무법인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이수영 전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EMK)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정책·입법 환경과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전력·에너지 공급망, GPU 및 데이터센터 기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영입으로, 화우는 정부·국회·산업·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윤 고문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민간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윤 고문은 2013년 박남춘 의원실 수석보좌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2020년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윤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상황관리, 정책리스크 대응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했고, 전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고 통일교의 각종 현안 청탁 등을 들어주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그간 부인해오던 샤넬백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청탁 사실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저(김 여사)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또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성배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