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일, 종합특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해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22~2023년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홍 변호사는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예방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노동 환경이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노동 수사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홍 변호사의 합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를 비롯한 형사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질적 보호를 위해 법안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가 미청구, 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뒤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스토킹 행위자는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법안은 법원이 피해자의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을 조사·심리할 스토킹사건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부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1개월 가까이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운영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언제쯤 타협점이 찾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한 뒤 30일째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린 뒤로 계산하면 2개월도 더 넘었다. 통상 추천 2주쯤 뒤 제청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가 후보를 올리고 입법부가 검증하고 행정부가 임명하는 삼권분립이 반영된 구조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도입됐으나, 스토킹 범죄는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추가 강력·보복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 편입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입시 컨설턴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입시 컨설턴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과 연결돼 있어 자녀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대학들을 지목하며 '기여편입학'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입학사정관과의 인맥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입학 컨설팅 계약일 뿐이었다며 기망 의도와 편취 고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의 자녀가 일정 수준의 성적 향상을 이뤘고 결국 미국 대학에 입학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찰의 4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3차 조사가 중단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11일에 이어 네 번째 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몸은 괜찮아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로 안 좋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조사 당시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라며 "날인 하겠다"고 답했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총 13가지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대상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대표이사는 오후 1시30분, 임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재배당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고인들과의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심리를 맡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재배당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건 심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법관은 같은 기조실 소속 판사(2006년 2~12월)와 정보화심의관(2007년 1월~2008년 2월)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