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통념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인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상증세법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에게 9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 산출의 기초가 된다. 이때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에 임박해 재산을 분산·이전함으로써 누진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증세법 합산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합산된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 오후 3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정당법에 보장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경찰은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인사명령 처분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란 전제하에 판단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의 심문기일에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하자가 많다"며 즉시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라고 맞섰다. 쿠팡의 대리인은 공정위의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는 비정상적 강제 상황을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한 정의 조항 등 아무 규정이 없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동일인 변경 협의·정식 자료 제출 요청 등이 모두 누락됐다"고 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5년 동안 동일인으로 쿠팡 법인을 지정해오다 올해부터 갑자기 김 의장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유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30대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양형 기준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 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은 세관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아 운반하라'고 지시했으나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강예원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후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알게 된 자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채무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 사망 이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법상 상속은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된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은 자녀들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AI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 리스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업무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닌, 그동안 율촌이 다져온 영역별 TMT 핵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통합'하고 서비스를 한 차원 '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인공지능기본법, EU AI Act 등 국내외 AI·디지털 규제의 전방위적 강화와 글로벌 정보보안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통합 TMT 센터'는 방송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데이터·사이버보안, AI·신기술, 미디어 영역을 아우르며 △방송·통신 규제 대응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자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대응 △국내외 AI·신기술 규제 대응 △TMT 관련 송무·분쟁 대응까지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인공지능(AI) 도움을 받아 회생·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 진행부터 집회 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산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자문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해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산 절차는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 회생·법인파산 등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개인도산 신청서를 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비리 감사 과정에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기에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불거졌다. 공사를 맡게 된 경위, 공사비 등이 문제가 되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 반입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7일차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술 냄새가 났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 경우와 달리 평일 검사실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선 "평일엔 보통 구치감에서 식사하지만 당일에는 추측상 구치감 식사를 놓쳐서 제공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비해 배상액이 30만원 늘어났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를 수집하겠단 이유로 나체 상태인 A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사건과 별개로, A씨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섰던 재판에서 A씨의 나체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됐다. 당시 1심과 2심은 검찰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의 증거로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