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모친의 최측근인 김충식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31일 오전부터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최측근인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특검팀 사무실의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특검팀이 지난 8월 김씨의 주거지와 개인 창고 등을 압수수색 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김건희 일가를 위해 김선교 의원과 소통한 적 있냐', '공흥지구 관련해 부당이득을 챙긴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 여사 일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인물로 알려졌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한 김 여사 일가의 회사 ESI&D의 전신인 방주산업의 이사로도 재직했다. ES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면서 23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1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오전 9시58분부터 전날 저녁 9시2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중간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 추 의원은 전날 저녁 10시10분 부터 이날 오전 9시6분까지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 시간이 길었다. 박 특검보는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시고, 본인이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을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를 해서 저희가 워드로 쳐

31일 내란 특검팀.

31일 내란 특검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23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이례적으로 조사 시간보다 조서 열람 시간이 더 길었다. 추 의원은 31일 오전 9시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추 의원의 조사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전날 저녁 9시50분쯤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조서 열람에 11시간여를 소요하면서 출석부터 귀가까지 걸린 총 시간은 23시간여가 됐다. 점심·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보다 조서 열람 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측에서 조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정 요청 등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31일 서울고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해 약 401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와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 B씨(30대 남성) 등 조직원 52명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 일대 사무실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조직적으로 속여 40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인수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 일대에 본사 1곳과 지사 9곳을 갖춘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페르마 시스템' 등 용어와 조작된 후기를 내세워 "1년 내 1등 보장, 미당첨 시 전액 환불" 등을 약속하며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조직은 당첨 번호가 발표되면 홈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달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이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직접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흰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상태였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거나 애써 웃음을 참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직접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리내 웃기도 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증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거나 울먹이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일당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백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11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0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도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뤄진 최대 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증권사에도 막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고생이 금고형의 실형에 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인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은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양은 무면허 상태였다. A양 측은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면허가 필요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됐는데 이를 어기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주행해 피고인의 교통규칙 위반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맞섰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제도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와 같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은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담당하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재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가 37년 경험을 통해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 평가에 공식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 인사 평가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는데 변협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