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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재차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민 특검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증권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 측에 형법 87조 제2호를 혐의에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현재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20일 김건희 특검

20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3년 7월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은 7월19일 김 전 비서관의 자녀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과 학급 교체 처분 등을 내렸지만 강제 전학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같은해 7월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김 여사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

20일 김건희 특검

20일 채 해병 특검팀.

금거북이 등이 포함된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고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소환 통보된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골절상을 입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소환 조사가 예정됐었지만 그 때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금속 등에는 10돈짜리 금거북이가 포함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

20일 김건희 특검

한 회사에서 35년간 근무한 직원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몇 시간 뒤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89년 B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초 C지점에 발령받았다. A씨는 조합장에게서 괴롭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제 지난해 1월29일 업무인수차 출근했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여 다음날 새벽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에 지난해 2월8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2월13일 출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B협동조합 인사담당 과장보가 2월14일 퇴직 결재를 받았고 이틀 뒤인 2월16일 A씨에게 전화로 퇴직 처리 사실을 알렸다. 그러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공의들의 수련 계약에 대해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병원은 이들에게 각각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 사건 원고 배모·이모·조모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레지던트(전공의)다. 이들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 내 추가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련 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이들은 야간과 주말이 포함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초과 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아산재단을 상대로 약 1억700

"1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일인데…" 얼마 전 만난 한 법조인이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다. 해당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시도로 전해진다. 고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요즘보다 더 많았다. 실제 2015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가 청사 내 구치감 화장실에서 극단적 시도를 한 일이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이런 일이 점차 줄었는데 강압 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서다.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검사 경력 20년이 넘는 한 변호사는 특검의 특성을 거론하며 "언제고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한다. "수사하는 사람의 목표는 일단 구속이고 그 다음 기소죠. 한 번 손을 대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