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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 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지난 10일 2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과 함께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린 재판에는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영국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Slaughter and May)'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EU(유럽연합), 영국,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 및 외국인 투자 심사, 역외보조금규정(FSR) 관련 주요 동향과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세종은 글로벌 경쟁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슬로터 앤 메이 소속의 윌리엄 터틀(William Turtle) 변호사와 나탈리 응(Natalie Yeung) 변호사를 초청해 현지 규제 당국의 최근 움직임과 주요 시정조치 사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윌리엄 터틀(William Turtle) 변호사가 EU 및 영국의 기업결합 심사, 외국인 투자 심사, FSR 관련 주요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 나탈리 응(Natalie Yeung) 변호사는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만기환급형)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보험사 측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험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면 오히려 가입자에게 손해라며 보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의 미지급금 소송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즉시연금 가입자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입자들은 2018년 10월 즉시연금 상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상속만기형은 일정 기간 수령 후 만기가 오면 원금을 환급해

배우 박성웅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성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

김상환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 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헌재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여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며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식 매도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오전 "민중기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고 보도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폐지됐는데, 당시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이 상폐 직전 주식을 판 것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해당 업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투자했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정진기언론문화재단의 정모 이사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오전 9시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의 관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정 이사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이사장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로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금속 등에는 10돈짜리 금거북이가 포함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됐다. 이 전 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출석했다. 지난 15일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조 전 원장은 17일 오전 9시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취재진으로부터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아 "여러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2일 전 조사에서는 계엄 문건을 받은 게 없다고 답변한 게 맞냐'는 질문에는 "그것 관련해선"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특정 문건을 집어 들고 나오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됐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앞선 조사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이처럼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홍장원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제작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J(인터넷방송인)가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제작 행위인지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장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니다는 주장이 맞느냐"고 확인하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B군에게 벌칙

최근 통신사·금융사·인터넷쇼핑몰 등과 관련된 일련의 대규모 해킹 사고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게임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의 개발사인 게임프리크(GAME FREAK)의 서버가 해킹당해서 약 1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건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임직원의 개인정보 외에도 미공개 설정이나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관한 계획안, 내부회의, 사업 관련 자료 등이 돼 포켓몬스터 IP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남았다. 게임 해킹은 크게 서비스 중인 게임 콘텐츠에 관한 해킹과 게임프리크 해킹과 같이 게임사가 운영하는 업무용 서버, 장비 등에 대한 해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최근 화제가 된 일련의 해킹 사고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게임 특유의 해킹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게임 콘텐츠에 관한 해킹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게임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서버 해킹'이다. 게임사가 구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