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상환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 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헌재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여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며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