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25일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으며 실무 중심의 높은 완성도로 꾸준한 성원을 받아왔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K-Discovery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광장 강한길 미국변호사가 '미국 IP소송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 소송의 개요부터 소장 및 디스커버리 대응에 대한 실무적 조언 외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절차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 제2세션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소송 활용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UPC활용 방안 및 UPC 소송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연구 및 전문성 강화(최신 판례 및 개정 법률 분석, 정기 뉴스레터 발행, 업계 관계자 대상 세미나 개최 등)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YK와 서울대학교가 함께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를 연다. 국내 대학 연구동 내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이 구축된 최초 사례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소하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지식재산(IP) 가치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학 기반 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표준화·지식재산권(IP) 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진의 국가연구과제에 YK가 지식재산화 업무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국내 대학 최초로 연구동 내에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소식에는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배성범 대표변호사, 김화진 고문위원, 목성호, 박기영 고문위원, 김동섭 파트너변호사, 최회찬 변리사, 정우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법정 평가기간(증여 전 6개월∼증여 후 3개월)을 벗어난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A씨 본인은 지분 중 3분의2를, 배우자 B씨는 지분 중 3분의1 지분을 증여받았다. 부부는 증여 직후 성동세무서에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았다. 당시 기준시가는 11억600만원으로, A씨는 3944만6660원을 B씨는 1778만3330원을 각 납부했다. 반면 성동세무서는 이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철도 공사를 위해 낸 '임시 공사용 길'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에 필요한 임시시설이라고 해도, 실제 철도 본선이 놓이는 부지 바깥에 별도로 만든 길이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 내야 하는 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1월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 2만8535㎡에 대해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형질변경이란 땅의 원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고양시는 같은해 2월 해당 형질변경 허가 대상 88개 필지에 대해 보전부담금 25억8367만여원을 부과했고, 이어 3월에는 다른 3개 필지에 대해 4967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종합] 유가 120~130弗땐 차량5부제 민간 확대 5부제 확대로 낮아질 사고율 반영… 금융권은 '가시방석' [이란 전쟁 한달] '동맹'도 '유엔'도 무력화… '제2 호르무즈' 리스크 번진다 '기름값 4弗' 쇼크… "노 킹스" 反트럼프 시위, 기름 부었다 [도둑맞은 K브랜드] 눈뜨고 빼앗긴 내 이름… 물 건너 가려다, 물부터 먹었다 [the300] "국가폭력범죄 '공소·소멸시효' 폐지" [오피니언] 양자시대도 제조역량·첨단패키징이 승부처다 이세돌보다 이국종의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 [국제] 트럼프 해협?… 예측 불가 '트럼프 입' [산업] 비메모리까지?… '칩플레이션' 공포 확산 명동에 심은 'K뷰티 DNA' 해외 이식 시동 "배터리 역량 강화" 현대차그룹, 풀액셀 [금융] '유죄' 받고도 영업중… 보험사기 설계사, 퇴출까지 1~2년 [바이오] 리가켐·에이비엘 개발 'ADC' 글로벌 임상 순항 [유니콘팩토리] 판매·정비·금융… 車 원스톱 플랫폼 속도 [ICT·과학] KT '박윤영 체제' 내일 출범… 첫 칼날, 조직 슬림화 향한다 [건설 부동산] 세금 불똥 강남3구, 토지거래 신청 급증 [정책사회·문화] "바이오산단 올 지정, 100년 먹거리 될것" [사회] 새 정황 속속… 김건희 2심 형량 늘어나나 [증권] 시속 30㎞ 누비며 상품 정리… 유통공룡이 반한 '일개미 로봇' '美정책 악재' 스테이블코인주 내달 분수령

김건희 여사 2심 선고를 1개월 앞두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1년8개월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김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는 늘어날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최근 김 여사 2심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그와 같은 정황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신문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시가총액도 낮은 편이고 일일 거래량도 적어서 대량매집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 같은데 맞냐"고 물었고 박씨는 "일평균 거래대금을 5억원으로 봤을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거래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법무부는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본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을 섬겨야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하던 어둠의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반인륜적 국가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같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잡으려는 입법을 거꾸로 정부가 비토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국가폭력 희생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 용인 물류창고 화재가 난지 약 3시간만에 소방당국이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6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초진됐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연면적 5379㎡ 철콘조 구조 1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소방은 오후 5시4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4대와 소방관 102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인근 4곳 이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소방은 장비 34대와 인원 10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다 오후 8시23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앞서 용인시는 안전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 중이다.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오후 5시36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소방은 오후 5시4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4대와 소방관 102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연면적 5379㎡ 철콘조 구조 1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은 불이 꺼지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 가운데 해당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 중 일부가 "수사 당시 검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압박·회유·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에 관여했던 전직 검사 일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입장을 밝힌 전직 검사는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 △김영남 전 수원지검 6부장 등이다. 이들은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일반 뇌물로 변경하고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해줄 것과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이화영·서민석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건희 여사 2심 선고를 1개월 앞두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1년8개월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김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는 늘어날 것인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최근 김 여사 2심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그와 같은 정황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신문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시가 총액도 낮은 편이고 일일 거래량도 적어서 대량 매집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 같은데 맞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으로 봤을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거래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