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 인원이 지난해 약 8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13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2000명 감소했지만,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87만7000명으로 4만6000명 증가했다.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만8000명,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9000명이었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다. 시도별 발굴대상자는 경기 27만3000명, 서울 24만4000명, 부산 11만2000명, 경남 9만9000명, 인천 8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 8%, 충남 89. 8%, 인천 81%, 울산 8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기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하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정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의 재산 분할 규모, 방법,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강조하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주가 기준일도 논의 대상이다.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 마케팅은 직접 수행하면서 실제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기업은 지방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 시설은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OEM 방식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K2코리아는 2015~2016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취득한 뒤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이후 K2코리아는 해당 건물을 제조업 운영 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건물 내에 제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2코리아는 대부분의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기획·디자인한 뒤 생산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을 사용해 왔다.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라는 축복이 한 여성의 꿈을 꺾는 비극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변시 8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사이 다섯 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회를 모두 써버리면 사실상 변호사가 될 길이 없는 이른바 현행 '5탈 제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 제도가 적용돼서다. 박 변호사는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5명이 임신 및 출산 관련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근 만난 박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수험생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유엔(UN) 진정, 입법 청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다. 그는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 사무실 앞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피켓을 들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를 통해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반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며 "반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하는지 수사하기 위해서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종합특검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를 조사한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Q)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다. 두 사람은 교제하기로 한 날 바로 아이가 생겨 연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혼했지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7개월여 만에 아내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해외 매체에서 수년간 키운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하는 장면을 본 뒤 문득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내 몰래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금지옥엽 키우는 아들과 친자관계 불일치 결과가 뜬 것이다. A씨는 곧장 B씨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고, B씨 역시 A씨의 자식이 맞는 줄 알았다며 오열했다. 알고 보니 아이는 B씨가 A씨와의 교제 직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다. A씨는 비록 B씨 역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급하게 한 꾸린 가정이 친자가 아니라면 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이번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태 발생 원인부터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성 또는 방임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등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합수본은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정리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전 인지 여부와 당일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환 전 사무총장, 서울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 14명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리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허술했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점 △김용현 전 장관이 2024년 9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대비해 정보사 임무를 계획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국가비상사태)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 빈 좌석이 넘쳐나면서 티켓이 너무 비싼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이 전날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 4만4985명이 참석했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경기장엔 빈 좌석이 넘쳤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개막 전날 기자회견에서 "월드컵은 NBA 파이널보다 큰 행사"라며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다이내믹 프레이싱' 정책을 적극 옹호했으나 결국 첫 경기부터 빈 관중석이 생겼다. 앞서 FIFA는 이번 대회 예매 요청이 5억건을 넘어섰다고 홍보한 바 있다. FIFA는 대회 티켓을 600만 장 이상 판매했으며 미주 전 지역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수요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FIFA는 최근 급하게 104개 경기 중 일부 경기의 티켓 가격값을 내렸지만 개막 직전까지 공식 재판매 사이트에는 약 18만장의 티켓이 팔리지 않은 채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꺾으면서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2일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1승을 거둔 한국의 32강행 확률은 93%"라고 보도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대회 전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은 70. 35%였다. 영국 BBC도 한국 대표팀의 32강행을 높게 봤다. 영국 BBC는 "48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통계상 승점 3점에 득실 차가 0 이상이면 32강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선 출전국이 48개 팀으로 늘어났다. 각 조 1~2위와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1차전 승리로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이번 대회부터 조별리그에서 두 팀의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을 가장 먼저 따진다. 한국은 당초 조 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던 체코를 누르면서 추후에 승점이 같아지더라도 체코를 앞설 수 있게 됐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한국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치른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로 승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했다. 이는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1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는 노 전 위원장 등을 포함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 유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3시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등을 확보한 합수본은 다수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9일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서울중앙지검에 자리를 잡고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