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 가운데 해당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 중 일부가 "수사 당시 검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압박·회유·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에 관여했던 전직 검사 일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입장을 밝힌 전직 검사는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 △김영남 전 수원지검 6부장 등이다. 이들은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일반 뇌물로 변경하고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해줄 것과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이화영·서민석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건희 여사 2심 선고를 1개월 앞두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1년8개월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김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는 늘어날 것인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최근 김 여사 2심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그와 같은 정황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신문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시가 총액도 낮은 편이고 일일 거래량도 적어서 대량 매집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 같은데 맞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으로 봤을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거래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승차 공유 서비스는 설 길을 잃을 전망이다. 헌재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 A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했다. 서비스는 자동차 임차인(고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모델이다. A사는 대리운전자가 먼저 자동차를 임차해 운행하다가 승객 호출이 이뤄지면 승객이 차량을 임차한 형태로 전환되고 운전기사는 운전만 맡도록 중개했다. 운행이 끝나면 다시 운전기사가 해당 자동차의 임차인으로 바뀌고 차량을 사용하거나 반납하는 구조다. 청구인 B사는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와 등록된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29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티몬·위메프 모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8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4년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이다. 피해액은 8억4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24년 12월 관련자 10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약 33만명, 피해액은 1조8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돈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2심도 곧 본격화한다. 김씨는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3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역시 같은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타고 올라와 본인에게까지 이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할 때 서류에 '부부 관계가 오래전에 이미 끝났다'고 적어놨어도 실제로는 계속 왕래하고 가족처럼 지냈다면 그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아내 B씨와 1977년 결혼했다가 2000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2007년 다시 결혼한 뒤 2020년 또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2020년 11월 첫 번째 결혼 기간과 두 번째 결혼 기간을 모두 합쳐 총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B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결혼 기간이었다. A씨는 '두 번째 결혼 때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실제로 같이 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재건축한 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제외해야 하지만 사업의 바탕이 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지은 뒤 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조합은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8월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13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11월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 △조합 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 시설 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강남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29일 오후 2시10분쯤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나와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외벽을 향해 뛰어가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유치장 건물 문과 호송차 사이 거리는 약 5m였다. A씨는 15~20m를 뛰어가 도주하려다가 호송팀 직원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해당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임직원 수십명을 차례로 불러 가격 결정 과정과 입찰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7일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군 인사 과정에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종합특검은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 인사 예정이던 김 전 실장을 유임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을 장기간 기획하며 김 전 실장 등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반부패 범죄 수사 부서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토착 비리 대응과 사건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반부패 부장검사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반부패부는 공직자·정치인·공공기관·기업 관련 비리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수사권 조정과 제도 개편 등으로 검찰의 수사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반부패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역할을 수행할지 점검한 것이다. 지역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역 토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지역 공공기관, 지역 사업자 등을 둘러싸고 인허가·예산·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착형 비리를 뜻한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검찰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