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항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 10개월 동안 285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자동심사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 등록한 외국인은 142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자동입국심사 이용자가 285만4058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0개월간 이용자가 2024년 한 해 이용자 91만2619명의 3배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42개 국가·지역의 자동심사 사전 등록자는 141만9960명이었다. 이용 대상 확대 전 13년간 누적 등록자 30만2050명의 4. 7배에 달한다. 정부는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외국인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 절차를 밟는 방식인 '케이(K)-자동입국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상은 일본·대만·독일·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 중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17세 이상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했다. 당시 홍콩·마카오·독일·대만 등 4개 국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과 자동입국심사를 허용했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했다. 정부의 합병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쯤(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조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원 중재를 맡았던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며 "이에 원 중재판정과 같은 액수인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정부의 부당한 합병 개입으로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형사사건의 접수 건수가 감소했지만 항소·상고심 접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형사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2만2833건으로 2024년 23만 9981건 대비 7. 1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판결에 불복한 항소·상고심 접수 건수는 늘었다. 2025년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5031건으로 2024년 8만2162건 대비 3. 49% 증가했고 △상고심 접수 건수는 3만4272건으로 2024년 2만4889건 대비 37. 70%로 크게 늘었다. 사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형사재판 절차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공판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은 일부 사건에선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신청·관할이전 신청·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을 악용해 공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법원은 정책용역연구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결정의 활용 △재판 지연 목적의 소송행위에 대한 양형상 고려 가능성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등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46)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부 기관이 B씨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 B씨는 그 대가로 A씨의 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그 명의로 매달 급여를 지급해 뇌물을 전달했다. 검찰은 B씨가 가족과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9억원을 횡령한 후 그중 9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근무하던 의원실에도 허위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 짧은 생을 마쳤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A군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음주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퉜고,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훼손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들이 유죄 판결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5급 선임 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급 비서관 C씨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서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주도자인 A씨는 PC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도 구부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해당 형사사건 공소시효 만료, 인멸한 저장장치에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뒤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저 역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추 시장은 또 "계엄 모의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나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며 "특검이 저와 윤 전 대통령이 2분5초간 단 한 번의 통화에서 이심전심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했다. 추 시장은 당시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회가 통제돼 당사에 머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추경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무산하기 위해 "계엄군과 똑같은 역할을 자청했다"며 "내란 세력 입장에서 최선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들의 숫자에 달려 있었다.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성공을 위해 필요적으로 추 시장에게 요구된 임무였다.

이틀 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대행 체제로 문을 열 전망이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3주가 넘도록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서다. 초대 청장이 간부 인선과 초기 인력 배치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조직 안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까지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힌 뒤 3주 넘게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대해 밝혔던 입장 등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는 정치권 일부의 반발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만큼 다음 달 2일 출범 전까지 청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명 철회보다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가 검증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데다 새 후보자를 찾으면 수장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어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창업주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임상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부작용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약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에 관해 생명·신체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씨는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고 실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3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대검찰청은 30일 "합동수사팀이 운영을 종료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9개월 만인 지난해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팀은 지난 4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해 지난 1월 참사 관련 비방글을 다수 게시한 60대 법무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참사가 '마약 테러'로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글과 영상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의혹과 참사 뒤 휴대폰을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