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정보법학회와 오는 18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는 TMT/DPC 그룹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 제도 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가천대 교수)이 개회사를,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환영사를,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축사를 맡는다. 이어서 세 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소개',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과징금 제도의 변화 내용과 향후 과제-기존 심결례 및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공급망 최적화와 탄소 거버넌스를 포함한 협력사 경쟁력 관리 방안을 집중 조명했으며, 중견기업 임원·팀장급 관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월8일 열린 1회차 포럼은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포럼을 기획한 바른 기업전략연구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은 ESG 경쟁력 요소를 공급망 전반에 내재화하는 데 있으며 향후 기업 경쟁력은 생산·조달·물류·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운영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변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김명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지속가능공급망센터장)는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팬데믹과 전쟁, 물류 대란, 미·중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복합위기를 거치며 공급망 경쟁력은 더 이상 규모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강형석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와 이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하며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은 이번 두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국내외 거래와 투자, 산업별 규제 이슈를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강 외국변호사는 2008년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LLP) 뉴욕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기업 M&A 및 크로스보더 거래 전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의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인수, 맥쿼리펀드의 메가박스 매각, LVMH그룹의 젠틀몬스터 지분 인수, 롯데그룹의 캐나다구스 국내 판권계약 거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크로스보더 거래를 자문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팀은 10일 기존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던 안 전 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부하 직원 등에게 명령을 내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이철우 전 보안과장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과장은 전날 피의자로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첫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조사대상과 일치한다. 규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화천군 상서면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80대·여성)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하천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씨 가족이 범행 사흘 뒤 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색 끝에 공동주택 인근 하천 등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A씨 형과 동거한 사이였으며, 형이 사망한 이후에도 A씨와 이웃으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 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일 법무부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상민)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가 선거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는 김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제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등을 보낸 데 따른 조처였다. 퇴직 후인 2024년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충남 서산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여학생 19명을 추행한 30대 남성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110여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 교사인 A씨는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고 부르며 공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등 암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 신체 접촉 수위가 점점 강해지자 고민 끝에 피해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렸다.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인(BJ)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2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팔 등에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그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술자리에서 "우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습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으나 해당 장면이 직접 노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A씨)은 과거 유사한 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오후 3시30분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예비 장모로부터 재산 검증 서류 제출과 서울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를 딸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 강요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러한 요구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사연에 따르면 예비 장모는 남성이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딸 명의로 반포의 고가 아파트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산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 법에는 결혼을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결혼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재산, 직업, 학력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해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 결혼에는 재산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다. 예비 장모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