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예비 장모로부터 재산 검증 서류 제출과 서울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를 딸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 강요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러한 요구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사연에 따르면 예비 장모는 남성이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딸 명의로 반포의 고가 아파트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산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 법에는 결혼을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결혼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재산, 직업, 학력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해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 결혼에는 재산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다. 예비 장모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형을 대부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다만 2명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심적인 의도는 이해되지만 법질서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중 유모씨는 지난해 10월27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회원들은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을 선고받은 5명은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다만 송모씨와 방모씨 두 사람에 대해선 재차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씨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긴 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객관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정에 비춰 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과 군사기지를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7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총 11.

약 1㎏의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로 몰래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공항에 들어오면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약 1㎏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 들어온 A씨는 SNS(소셜미디어) 광고 글을 통해 가방을 서울까지 옮길 운반책을 모집했다. 하지만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B씨가 폭발물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한 가방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위조증거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10일 위증교사·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서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데다, 김 전 부원장을 돕고 정치적 도움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이 전 원장의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조작된 일정표 사진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글로벌 e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Gen. G Esports)가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선수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e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협력 체계 구축 및 온라인 명예훼손 등 선수가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공동 대응 △법적으로 유효한 사안을 식별해 대응 가능한 주체에게 연결하는 내부 절차를 자사 선수 보호에 우선 적용 △e스포츠 생태계 전반이 참고할 수 있는 선수 보호 모델 구축 및 확장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 사업 추진 등이다. 양사는 소속 선수들이 경기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다시 진행된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을 10일 재개했다. 지난 4월 이후 49일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재판결과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등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차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남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금고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직을 잃진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실장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받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죽은 교사에게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사망한 교사 A씨의 부모 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9일 뒤부터 소화불량·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의심했다. 이후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정맥 혈전증으로 소장에 허혈이 발생한 데 따른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원 치료 중 급성 간부전·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해 9월3일 사망했다. A씨 부모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싱가포르 사무소 공동 대표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 동남아팀 팀장이자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Allen & Overy 홍콩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국제거래 및 금융 업무에 대한 글로벌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길 변호사는 2016년 세종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를 주도했으며 이후 하노이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싱가포르 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하는 데에 직접 관여했다. 또 CJ대한통운의 베트남 최대 물류회사 인수, HD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인수, 하노이 스타레이크 부동산 개발사업 인수, 호치민 에코스마트시티 개발 자문, 베트남 흥옌산업단지 신디케이티드론 자문, 웰컴금융그룹의 베트남 NPL투자법인 설립 등 베트남에서 이뤄진 주요 프로젝트를 자문해왔다. 이를 통해 세종 베트남 사무소가 한국계 로펌 중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9일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및 경제안보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항공·우주·방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이나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성수 업무집행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항공·우주·방산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라며 "글로벌 수출 통제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항기 시장 확대에 따라 부품·장비 및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 변호사의 합류로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기업소송, 행정소송, 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4~2020년 약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폭넓게 다뤘으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제도 개선 연구에도 참여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20~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관리관(국장)으로 재직하며 공정위 심의 절차를 총괄하고 공정위 소송 업무를 관장했으며, 2024~2026년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하며 담합,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기업결합, 하도급법위반, 가맹법위반 등 공정거래 전분야를 망라하는 다수의 사건들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