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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재건축한 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제외해야 하지만 사업의 바탕이 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지은 뒤 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조합은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8월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13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11월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 △조합 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 시설 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강남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이혼할 때 서류에 '부부 관계가 오래전에 이미 끝났다'고 적어놨어도 실제로는 계속 왕래하고 가족처럼 지냈다면 그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아내 B씨와 1977년 결혼했다가 2000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2007년 다시 결혼한 뒤 2020년 또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2020년 11월 첫 번째 결혼 기간과 두 번째 결혼 기간을 모두 합쳐 총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B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결혼 기간이었다. A씨는 '두 번째 결혼 때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실제로 같이 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29일 오후 2시10분쯤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나와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외벽을 향해 뛰어가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유치장 건물 문과 호송차 사이 거리는 약 5m였다. A씨는 15~20m를 뛰어가 도주하려다가 호송팀 직원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해당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임직원 수십명을 차례로 불러 가격 결정 과정과 입찰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7일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군 인사 과정에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종합특검은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 인사 예정이던 김 전 실장을 유임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을 장기간 기획하며 김 전 실장 등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반부패 범죄 수사 부서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토착 비리 대응과 사건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반부패 부장검사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반부패부는 공직자·정치인·공공기관·기업 관련 비리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수사권 조정과 제도 개편 등으로 검찰의 수사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반부패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역할을 수행할지 점검한 것이다. 지역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역 토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지역 공공기관, 지역 사업자 등을 둘러싸고 인허가·예산·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착형 비리를 뜻한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검찰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선고는 오는 5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의 진품 여부에 관한 공방이 오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그림이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이고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의뢰한 감정 결과에서 해당 그림이 가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는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먼저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해당 그림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 이상인지, 해당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또 해당 그림이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해서 김 여사에게 공유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후 당선됐다.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대질조사 등 직접 조사를 20회 이상 진행하며 보완 수사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5월부터 증인신문 등을 거쳐 본격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기업과 임직원 9명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증거목록과 혐의 인정·부인 여부 등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부터 검찰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기업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효성중공업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각 입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변은 27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헌재의 결정은 사법 약자인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과 현행 공판 과정의 한계를 직시했다"며 "형식적 방어권 보장이 아닌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라는 실질적 정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의 성립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신뢰관계인·진술 조력인에 의해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죄 피해를 반복 진술하며 겪게 될 심리적·정서적 충격과 피고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공포·수치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9년부터 약 6년간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B양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