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와 사이버렉카의 허위정보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위원장,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임오경·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간사),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피해자 구제와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됐다. 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콘텐츠, IP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AI 법 및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히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강 변호사는 2020년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 ALM이 주최하는 'The Asia Legal Awards'에서 아시아 지역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30일 서울고법

한국 정부와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사이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한국 정부에 제기된 7700억대 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사건 승소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다야니 일가가 한국-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판정부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로써 다야니 일가의 7700억원 배상금 요구를 모두 방어했다"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달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청구인 측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다. 당시 채권단은 엔텍합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일가는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게 몰수됐다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1차 ISDS를 2015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원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KTV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에 관한 스크롤 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스크롤 뉴스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방송보도 부장과 편집팀장에게 비상계엄 비판 관련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와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사이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한국 정부에 제기된 7700억대 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정부는 지난 28일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청구한 7700억원의 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달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다. 당시 채권단이던 캠코가 다야니 일가 재정 등이 부실하다며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일가는 이에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 몰수됐다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1차 ISDS를 2015년 제기했다. 판정부는 201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며 다야니 일가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하반기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이 주요 노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운배 지평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심요섭 지평 변호사(노동그룹 부그룹장)가 '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 임금성ㆍ근로자성 판단, 취업규칙 변경 등 최근 주요 판례와 판정례의 변화가 기업의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향후 노동정책 변화까지 고려한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권영환 지평 변호사(노동그룹 공동그룹장)가 '노동가처분 유형과 대응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한국능률협회(KMA)가 저성과자 관리(PIP) 비즈니스 확대와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운영 효율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PIP 관련 컨설팅 요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양 기관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KMA가 다년간 축적해 온 PIP 교육·컨설팅 전문성과 율촌의 독보적인 노동·인사 분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민간기업 및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PIP 전(前)·중(中)·후(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PIP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 협력이 추진된다. 전(前) 단계에서는 율촌을 중심으로 취업규칙, 인사제도, 평가제도 고도화 컨설팅을 진행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한다. 중(中) 단계에서는 KMA 주도로 PIP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설계·개발 및 운영이 이뤄진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7년 정기주주총회는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첫 주주총회로 상장회사에게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종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인 IR큐더스와 함께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및 전자주주총회TF를 이끌고 있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전자주주총회 의무개최 대상회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부센터장으로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세간의 조명을 받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준금리 인상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전국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가 폭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도 경매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민사집행절차 개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 접수 건수가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신청한 경매는 2024년 7101건에서 지난해 1만1663건으로 1년새 64% 가량 늘었다. 이에 법원도 지난해 3월 경매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계획을 세우고 전국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지난해 397개로 확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또 HUG 신청 경매의 약 70%가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에는 사법보좌관 등 담당 인력을 긴급 증원하고 전담 경매계를 새로이 운영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차량에 보관해둔 현금과 상품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부하 직원에게 차량을 빼도록 지시했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265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시청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9차례에 걸쳐 약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6차례에 걸쳐 약 99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제공받았다. 한 회사 대표자 측으로부터는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모두 8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 대표이사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일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의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편에 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히며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법무부가 가진) 국가의 형벌권은 내란 도구로 내어졌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옹호 논리까지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내란 행위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3600명에 달하는 추가구금 공간을 파악한 데 대해 "정상적 국가라면 대규모 체포 구금이 발생할 일이 없다"며 "이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향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