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 문턱에 가기 어려운 민사 소액 사건과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 사건 등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논란이다. 헌재가 민사 소액 사건인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돈 있는 사람만'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2호 사건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는데 이유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1·2심만 거쳤고 대법원 상고심를 받아보지 않았다.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후배 B씨에게 해외 범죄 조직을 소개해 준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출국 약 3주 만인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B씨 사망 원인을 '고문에 따른 심장마비'로 봤다. A씨는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른바 '장 누르기'를 시도했다. 장 누르기는 자금 세탁 과정에서 해외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포 계좌에 있는 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수사기관은 A씨가 장 누르기를 시도할 경우 캄보디아에 있는 B씨가 인질로 붙잡히는 등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장 누르기 시도가 피해자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 정책 개선 방안'이다. 이번 공모전은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논의로 확산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심사 및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해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100만 원/각 1팀)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지미)은 2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남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남씨 집에서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매 제작해 살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25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이른 시간인데도 입국장 안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취재진은 카메라를 들고 게이트 쪽을 주시했다. 경찰은 일반 이용객 접근을 통제하며 호송 라인을 정리했다. 잠시 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마약왕' 박왕열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이날 오전 2시쯤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708편을 타고 오전 6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씨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0여년 만이다. 박씨는 검은색 야구모자와 흰색 상·하의, 회색 겉옷 차림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양손은 짙은 색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양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씨는 말없이 정면만 응시한 채 호송 인력 사이에 끼어 터벅터벅 걸어갔다. 피곤한 모습이었다.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다. 주변 경비는 삼엄했다. 경찰뿐 아니라 검은 전술복 차림에 소총을 멘 경찰 특공대원들까지 박씨 주변을 둘러쌌다. 박씨의 양옆에는 호송 인력이 밀착했다. 앞뒤로도 여러 명이 촘촘히 배치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으로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전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대학원생 오모씨를 구속 기소, 나머지 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무단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를 교차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양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환송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 부당하게 개입해 약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친분을 증언했다고 알려진 배우 박성웅씨를 다음달 재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친분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씨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스케줄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 박씨를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법무부가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씨를 국내로 데려왔다.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마약 거래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전 7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박씨 국내 송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송환은 한국-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사법연수원 37기) 은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송환 작전을 통해 확보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피의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인천국제공항

=25일 인천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