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국회에 공을 넘긴 만큼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과거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국회로 공을 넘긴다는 것은 강성파에 넘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 전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제외된 채 배심원단이 꾸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배심원은 7명, 예비 배심원은 5명으로 총 12명이다. 수원지법은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 수원지법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200명에게 무작위로 등기 우편을 보냈고 이날 50여 명이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비공개로 수원지법 강당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53명 가운데 친인척이 법조인인 경우 등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됐다. 이후 나머지 인원 중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배심원단은 204호로 이동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을 받았고, 양측의 기피 신청 후 최종 12명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한 배심원들을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이 본격화되면서 수사를 총괄할 합수본부장 인선과 수사 방향이 관심이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는 부담과 인력난으로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수사 관건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단순 실수를 넘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하고도 내버려 둔 사실을 입중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선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중심으로 합수본 규모와 인력 등 구성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 대검은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 출범 과정에서는 합수본부장 인선이 관건으로 꼽힌다. 합수본부장은 선관위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경찰과의 역할 분담, 수사 범위 설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과 조직 장악력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인선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더 낫겠나.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게 제 입장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안 할수는 없다.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이 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장관 표창 경력을 내세워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표창 이력이 있어도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교사 시절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범행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여러 차례 받은 장관 표창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장관 표창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이 처분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했던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대현 고문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 고문의 합류로 광장은 기존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금융 및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시적 안목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복잡다단해지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M&A, 사모펀드 결성 및 운용, 해외 진출 투자 등 고난도 금융 거래 관련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고문은 1992년 산은에 입사한 이후 약 30년간 금융권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금융 및 투자 전문가다. 산은 재직 당시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수석부행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규모 기업 금융, 구조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을 주도했다. 특히 사모펀드부 운용팀장과 베트남 주재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PEF)의 조성부터 운용, 엑시트(Exit)에 이르는 전 과정과 해외 직접투자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톱티어 비자 확대와 K-STAR 비자 트랙 신설 등으로 외국 인재 유치를 늘렸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과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 비자' 신설을 통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외국인 권익 보호,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중심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을 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 출입국·비자 제도를 산업 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민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급 외국 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 대상을 기존 반도체·AI·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디스플레이·방산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했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외국 인재와 가족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이 부여된다.

경기 부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 돌진 사고를 내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행인 4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A씨 질환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행인과 시장 상인 등 20명가량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한 해고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김모씨 등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했다. 위탁운영협약은 한 차례 연장돼 10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전남대병원은 위수탁계약 기간 만료 무렵 광주시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위수탁계약 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새 수탁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병원장은 2023년 11월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장과 근로자들에게 같은해 12월31일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로부터 약 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군수품 납품 계약을 맺고 공장 폭발 사고로 제 때 납품을 하지 못해 약 10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됐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방위사업청과 다섯 차례에 걸쳐 유도탄 등 군수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만 1조1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 재해로 보고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