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앞서 윤 전 세무서장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더해, 이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검팀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