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더 낫겠나.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게 제 입장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안 할수는 없다.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이 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과를 보고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특검을 꼽았지만 법조계에선 여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 후보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자체만으로는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냐 여부와 실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냐가 중립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법조인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고 공소취소까지 판단하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 전 입법부가 주도하는 특검이 개입하는 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공소제기가 잘못됐다고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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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발의했고, 지난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특검 수사대상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현행 발의안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대상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