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원 전 장관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원 전 장관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중 추가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폐문부재란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7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을 당시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최근 아티스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빅히트뮤직은 최근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올해 2분기 아티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BTS 멤버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이 도를 지나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팬심이고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일까.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령은 측은 이날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모해위증이 성립할 수 없단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가 위법한 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국무회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한 전 총리의 계속된 건의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국내 로펌 최초로 글로벌 리걸 인공지능(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인원이나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태평양이 국내 로펌 중 처음이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AI 기반 업무 혁신(AX)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률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실제 업무 적합성과 활용도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전사 도입을 결정했다.

학교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사적 연락까지 한 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4단독(부장판사 이용관)은 최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87만65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고, B씨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다. 교장 B씨는 교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 중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고 해야 학교에 오는 재미와 설렘이 있다", "1층남(1층에 있는 남자) 줄 서 봅니다" 등 연애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기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및 입법 지원 공동 추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법조인의 기후위기 이해 증진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청사를 옮긴 뒤 '스마트 법정'을 구축해 운영한다. 직접 호명하고 수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도산 사건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결 방식 제도를 실시간 전자투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산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10월 청사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면서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스마트 법정 내 모든 좌석에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개인 모바일 기기와의 보안 연동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집회는 법관이 직접 채권자 등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출석을 확인하고, 거수 및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를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유치원 원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확보한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활용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 자녀의 유치원 입학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를 별도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변호사는 이를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