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직장인 A씨는 10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전 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A씨도 매년 빠짐없이 상품권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퇴사를 결정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다. 추석마다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회사가 지급 규정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상품권을 지급해 왔고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추석 상품권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해당 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1800여명 수준의 검사로 문을 연다. 현재 정원의 80~85%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줄여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사회 각계 의견과 지적을 수렴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으로 인한 결원과 10% 내외로 발생하는 통상결원을 고려해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준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한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AI(인공지능)·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은 그간 이지스자산운용의 하남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및 매각 등 데이터센터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법률자문을 비롯, 수도권 서북부 최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고양 삼송 데이터센터 개발, 삼성물산의 평택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응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관련 분야에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이를 토대로 AIDC 인프라센터를 출범한 세종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AI 및 첨단산업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역량을 결집해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자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대체투자, 프로젝트·에너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AI거버넌스, 지식재산권, 통상·산업정책, 국내외 투자 및 M&A,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관련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업한다.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바로 직전까지 확정됐거나 예정된 내용을 망라해 총정리하고 중수청 출범 관련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 등 노동 분야의 수사 전망, 경찰 수사 업무와의 관계, 실제 조사·수사 대응 포인트까지 다룰 예정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2부에 걸쳐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1부에서는 차호동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중수청·공소청 개편 구도 정리', 홍정연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천재인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김아름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공정거래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김유덕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와 이권규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경찰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발표하며 질문과 답변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환경·데이터·노동·지배구조 규제가 한 기업, 한 사업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규제 시대'에 사내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를 '리스크 관리'를 넘어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8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ESG 공시를 핵심 경영정보로 다루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상오 바른 변호사는 '법정공시가 된 ESG, 기업가치를 위한 공시 체계와 운영' 발표에서 지난 7월8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토대로 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약 291개사)를 시작으로 사업보고서 내 ESG 법정공시가 시행되고 2029년 5조원·2030년 2조원 이상으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는 점을 짚었다.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공소청이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에서 출범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감축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및 전체 정원의 30%가 줄어든다.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바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과 공소청 직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감축된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이 줄어들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및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통상임금 법리 변경 및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기업이 마주하는 노동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가 민사 소송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제재·형사사건과 노사관계 악화로 동시에 번지는 사례도 늘었다. 법무법인 광장이 노동그룹을 컴플라이언스팀과 송무팀으로 재편한 배경이다. 광장 노동그룹은 노동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판사·검사 출신과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약 60명의 전문가가 속해 있다.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송현석·이정우 변호사가, 노동송무팀은 김영진 변호사가 이끈다. 팀을 나눠 전문성을 강화했지만 소통은 활발하다. 컴플라이언스팀이 기업의 인사·노무제도를 점검하고 근로감독과 수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송무팀은 사건이 노동위원회와 민·형사·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초기부터 분석한다. 필요하면 공정거래·조세·개인정보·M&A 전문가도 곧바로 투입한다. 송현석 변호사는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며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독점하지 않고 각 분야의 경험을 결합하는 것이 광장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