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정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과 교정청 승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교정본부를 청 단위 조직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업무 규모를 고려해 현행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국·이민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도 담겼다. 교정청 신설 논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존 입법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줬단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의 구속 영장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심리된 끝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맡아 형을 감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의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과 계엄을 검토하며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며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또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줬단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정 변호사는 '금품을 준 게 맞는지' 등 질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감치재판·영장재판도 심리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나온 뒤 재판소원이 인용됐을 때 청구인을 구속에 이르게 한 감치재판·영장재판을 물리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재판'에 감치재판도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의 대상에 감치재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재판 종류의 전반에 대해 연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결론은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치는 기한이 비교적 짧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이 제기됐을 때 헌재가 감치 기한 내 일정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치는 △법정 질서 문란(최대 20일) △재산명시 의무 위반(최대 20일) △양육비 미지급(최대 30일) △증거조사 방해·거부(최대 7일) 등의 사유로 처해질 수 있다. 감치재판을 거쳐 감치가 집행될 때 청구인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한 후 노타이에 흰 셔츠를 입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직업은 무직이고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공소사실 요지를 먼저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은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발언 내용 등은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명할 부분이 있을 때 중간중간 직접 발언을 짧게 이어갔다. 재판 진행 중 옆에 앉은 변호인과도 입을 가리고 짧은 대화를 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팀이 '소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때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함께 피식하며 웃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관훈 클럽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소개와 조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고 '윤대진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나를 팔아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23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 지청장실 총 5곳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에서 중앙지검 압수수색 자료를 받았으나, 당시 압수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그 때까지는 여러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지난 20일과 21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이제 남은 쟁점은 보완수사권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수사로 연결될 수 있어 검찰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사이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약 2주 만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규모가 크고 유가 담합 구조가 복잡하단 점을 고려해 대규모 수사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 시기뿐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에도 담합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 국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조적인 담합 여부까지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 시도까지 한 6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인 아내가 고향에 돌아가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성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됐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 보수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와 11년 만에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당시 부장판사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지난 1월23일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B씨가 A 법무법인에 3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11월 1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A 법무법인에 성공 보수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B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A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법무법인은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약정금 소송에서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 보수 약정은 수사 및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