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군형법상 반란 혐의 및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 상태인 이들은 법무부 호송 차를 타고 비공개 출석했다. 두 사람이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 수사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도 받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의 정점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총회장이 합수본 수사를 받으러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회장은 4일 오후 12시45분쯤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나'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또 '불기소를 위해 정치권과 검찰에 로비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느냐' '교인들 교비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차를 타고 합수본에 도착한 이 총회장은 상·하의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다. 다소 허리가 굽었던 이 총회장은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왼손으론 변호사 손을 잡아 의지한채 안으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세종 전략&인사이트 포럼'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제9회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행정 변화 등 정책 환경의 중대한 전환기에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 규제, 평판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정부, 언론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포럼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률적 해결책은 물론 비법률적 해결책까지 포괄하는 통합대응 전략 및 솔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약 26년간 국회 입법 실무의 핵심 업무를 도맡아 온 장대섭 고문이 '국회 후반기 입법 지형과 기업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위지현)은 4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내린 출국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부장판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출국이 정지됨으로써 입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는 미국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국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며 "외국에 생활이나 직장의 근거를 둔 사람에 대해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보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출국정지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발생한 '공공복리' 중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원고들은 5·18 당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 군용차량 충돌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지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는 이미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됐고, 청구권 행사 기간도 지났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서 5·18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모든 분쟁이 끝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경제에서 사모펀드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모펀드라는 투자 주체 자체라기보다 저금리 환경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해 온 투자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 수원회생법원장을 지낸 회생제도 전문가 김상규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사모펀드가 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저금리 시기에 형성된 공격적인 레버리지 구조가 고금리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파산과 회생 절차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995건에서 2025년 2282건으로 꾸준히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회생 사건은 2019년 1003건에서 코로나19 이후 잠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5년에는 1321건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일부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변호사의 생각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 확충 공약을 내건 후보자에게 관심을 두고 투표하게 되죠.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박모씨(25)가 이같이 말했다. 동국대 수학교육과에 재학중이라는 박씨는 후배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박씨가 '일자리'를 입에 올리자 후배들 역시 눈을 반짝이며 "마찬가지 기준으로 투표했다"고 했다. 충무초등학교 투표소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들었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에 몇몇은 휴양지를 찾듯 가벼운 옷차림을 했다. 손수건을 가져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는 사람도 보였다. 짧은 바지 차림의 20대 여성 김모씨는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투표 인증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어 투표소를 찾았다"며 "높은 투표율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40대 여성 박모씨는 "어제까지 일본 여행을 했는데 태풍으로 연착이 돼 투표장을 못 올까봐 발을 동동 굴렀다. 친구들도 투표는 반드시 하자고 한다"고 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선거사무원과 마찰을 빚는 등의 일이 다수 발생했다. 경찰청 치안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112신고는 모두 213건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28건 △폭행이 2건 △교통 불편이 10건이었다. 투표소를 착각하거나 단순 문의성 신고 등 기타 신고는 17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오전 6시30분쯤 60대 남성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사건이 접수됐다. 구로구에서도 오전 7시40분쯤 60대 남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가 본 투표소를 안내받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의 팔을 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쯤 7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다'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투표자와 투표용지 배부사무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 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건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새로운 세부 작동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야 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권한은 어떻게 분배할지 규정하는 작업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을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된 1건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사건과 2건의 모욕 혐의 사건을 모두 합쳐 심리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김씨는 각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21년 10월 구매한 서바이벌 총 2정을 활용해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컬러파트'(color parts)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파트는 총구 및 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으로 덮는 부품이다.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된다. 총포화약법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컬러파트를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사건들의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한다. 6·3 지방선거 종료 뒤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주부터 다양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돼 해당 전공의는 의사 면허도 잃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해당 명단을 모두 21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단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불렸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류씨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류씨 측은 단순히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것은 스토킹 처벌법상 문제가 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