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원 내에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은 임박한 반면 이 전 대법관보다 6개월도 더 전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18일째에 접어들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입장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이 겹치며 일정이 1차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아·태 대법원장 회의 등 굵직한 일정도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30대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추락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비행경로나 비행 형태 및 자세한 고도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합의 과정에서 '이혼 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각서의 문구만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서를 작성할 당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효력을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혼하기 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 발생하며 구체적인 분할 대상과 범위, 각자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거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전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다.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예금·차량 등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 재산의 귀속관계와 채무 부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분할 방법 등을 정했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음달 초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인력 충원을 위해 2차 특례임용 절차를 시작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원자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일까지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및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다음달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들 지원은 지난 임용 때와 마찬가지로 수십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차 임용 때 최종 지원한 검사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 A씨는 "이미 1차 임용때 옮길지 충분히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려면 맡을 업무나 처우 등에서 확실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모집을 한 번 더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망설였던 이유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되자 밝게 웃어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한덕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위증했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만을 불러 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리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다고 의심한다.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4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이 446억2641만72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 과정에서 정부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정부는 주장해왔다. 청구액 446억원 상당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5000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5000만원)의 손해액을 더한 액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자신이 사기 혐의로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공범에게 휴대전화를 맡겨 숨기도록 한 20대 남성이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를 숨긴 공범 역시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한모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을 했다. 그는 2025년 3월 다른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750만원을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같은 해 7월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체포될 것을 예상했다. 승무원으로부터 관계기관이 신병을 인계받기 위해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공범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알아서 정리한 뒤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종합] 시간 없는데… '52시간 예외, 대화로 풀자" '魔의 5%' 뚫은 美국채금리 10년물, 19년 만에 최고치 [전세계로 퍼진 AI 속도조절론] 트럼프 "음모론" 中 "공포조장"… 'AI 브레이크' 나란히 발끈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초를 다투는 산업경쟁… "해법 찾다, 하세월" 실효성 의문 [美 국채금리 급등] 연준보다 먼저 움직인 시장… '통화정책 주도권'이 흔들린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 논란] 고객요청 따른 죄? [고려아연 사태 2년] 분쟁에 가려진 실력… 美도 반한 '세계1위 제련기업'의 저력 [오피니언] 소버린 AI, 프랑스도 사활 걸었다 AI 속도조절론의 역설 [the300] 지지율 하락 정면돌파… 국정 현안 '대통령 입'으로 듣는다 [국제] 美중간선거, 민주 '하원 탈환' 유력… 표심은 체감경기에 달려 [산업] 환갑의 정유공장, AI 두뇌 심으니 '회춘' 람보르기니 올라탄 '릴'… 3초만에 '예열' 완료 대한항공, 마지막 행정절차 완료… '메가캐리어' 이륙 임박 [금융] 코픽스 멈춰도, 상승기류 여전한 주담대 [바이오] 신약건보 하세월… 국민 68% "8.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쟁의행위 범위는 제한돼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고도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및 쟁의 대상 행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단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너무 높아 법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타협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주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된 것과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어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이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고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취소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저는 국회 여러 모임 있고 단체 있지만 가장 부끄럽고 이상한 모임이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나중에 역사와 국민이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의 모임으로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감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묻자 "한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저와 관련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도 있다"며 "검찰에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인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자료를 이용한 왜곡과 짜집기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뿐 아니라 관련 자료가 검찰 디넷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 갖고 계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찰과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의원은 검찰에서 하던 못된 짓을 지금도 하는 것 같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감찰이든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주 의원을 거명하자 주 의원은 "제가 예우해서 세 번 참았다"며 "적당히 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