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기회가 박탈돼 재판소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근거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도 10건이 됐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A사는 전 직원 B씨가 비밀유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해 12월22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뒤 같은 달 29일 항소했다. 이후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올해 1월16일 A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A사는 같은 달 24일 이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사법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 판결문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도 더 보장된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절차를 마쳤을 경우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회생 사건에서의 접근성도 달라진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채무자가 사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경우, 그 공유 받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가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중대범죄에 한해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법조계 반응이 갈린다. 찬성 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반대 측은 부작용과 함께 법리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한 범죄로는 살인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법 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아직 어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통제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니 굳이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성년인 만큼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한 부산고법의 한 재판부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소년범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도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밝히자 소년범을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그 책임은 어린 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높였지만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미뤄지면서 오는 10월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작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수사 권한이 정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 등 검찰청을 대신할 각 조직의 인력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에 제출하진 않을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당정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 통과도 요원한 상황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 직후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전건송치 여부 등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수청 개청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양성 평등정책 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정·보호관찰·출입국 등 법무행정 현장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제24차 양성 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양성평등 정책 로드맵인 '제1차 법무부 양성 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크게 4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이 가능한 양성 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 정책 운용 고도화를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조직 내 양성 평등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현장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년 보호 시설, 교정 영역과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30일 "이른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2023년 지역 사업가로부터 본인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 대가성 거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옥중 2차 가해'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스토킹 피해자 A씨가 최근 복역 중인 가해자 B씨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편지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깃털 그림을 보냈다. 편지 뒷면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보겠다"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입법 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경기 과천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안이 공수처법의 독립성을 규정한 제2조제3항 등에 반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대통령·행정 각부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지휘를 받는 중수청에 관련 범죄 사건 정보를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사단법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방산혁신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 현황, 수출 전략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방산 혁신기업의 도약: 육성 제도부터 글로벌 수출까지'를 부제로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방산혁신기업 관계자와 방산혁신기업 선정에 관심 있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행사에는 류하열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장,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장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획총괄실장 등 주요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류하열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방산혁신기업 생태계 성장 의의와 협회·정부·전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정책·수출·법률을 아우르는 내용이 다뤄졌다. 첫번째 주제로는 '방산혁신기업 제도의 개요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발표했고, 이어방산혁신기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을 주제로 김영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섰다.

법원이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 회생을 개시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자 자격으로 심문받았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이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4개사에 대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회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게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 감독으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자문을 받게 된다. 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부담한다.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각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