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법률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근무 만족도, 커리어 개발 기회,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자율·신뢰·화합'의 가치 아래 9년째 '협업대상'을 시상하며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유기적인 협업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사내 연수기관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커리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자체 개발한 폐쇄형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아이율(AI:Yul)'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등 임직원 참여형 행사를 통해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존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경영권분쟁센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과 함께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및 거버넌스 대응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반영한 조직 확대 개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거친 부장판사 출신으로 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경영권분쟁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아온 정다주 변호사(연수원 31기)와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핵심 파트너로서 다수의 복잡한 다수 M&A 거래, 경영권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자문해 온 이세중 변호사(연수원 32기)가 공동 센터장을 맡아 이끈다. 센터는 경영권분쟁팀과 주주행동주의대응팀의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 먼저 경영권분쟁팀은 기업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전통적인 경영권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참존, 솔젠트, KMH 경영권분쟁 등 오랜 기간 다수 경영권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무적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대응 전략 구사부터 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아 온 장이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팀장을 맡았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은 자본시장 구조와 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 기업 고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입사 이후 약 30여 년간 한국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자본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와 실무를 관통하는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이 고문은 상장예비심사 제도의 초기 단계부터 IPO 심사를 담당했으며,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총괄하며 기업의 상장유지 및 퇴출과 관련된 시장 건전성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이어 2024년부터는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및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예비심사, 공시 제재 및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분야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약하면서 거액을 받은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를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직원들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불법 투약 영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마취가 필요한 미용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보고를 하거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105명을 상대로 3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약 4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9일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 내내 윤 전대통령의 시선은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미소를 띠고 김 여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김 여사는 윤 전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대통령은 김 여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교도관에게 붙들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대통령은 김 여사가 입정할 때부터 선서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특검팀의 질문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다. 특검팀이 "윤석열의 배우자인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쉰 목소리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구속을 재차 면했다. 앞서 법원은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임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임 대표)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임 대표는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담합은 누가 주도해서 이뤄졌는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중간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자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선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정 장관은 "여야 정당이 경선 절차를 밟고 있고 과거보다 경선이 치열하다"며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여러 입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전 지방선전 대비해서 흑색선전이 50%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할 국과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확인되는 순간 선관위, 검경이 즉각 조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연락해서 즉각 삭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유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신 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답변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이사장 출신 정운수 고문이 '상장폐지 제도 개편방안의 심층 분석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