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설명회도 도는데 공소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현직 재경지검 A검사)"
검찰청 폐지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청에 관한 정보 부족을 두고 검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기능을 가져가는 중수청이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인재 영업'에 나선 것과 달리 공소청 개청 준비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공소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준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인력 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인프라 개편 등 개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 등을 손보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마약·공정거래·조세범죄조사부 등 수사 전문성이 중요한 부서에 대한 직제 정리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들은 기업 사건들을 전담 수사해왔던 부서로 꼽힌다. 향후 직제 개편 상황에 따라 수사 전문성과 사건 처리 속도 등이 악화할 수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월말까지 공소청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현 직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들은 조만간 바뀔수밖에 없는 공소청의 조직 구성, 각 부서 산하 인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없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 향후 공소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둘 중 하나로 소속을 결정해야 하는데 중수청에 비해 공소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선택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중수청은 검사 인력을 데려가려고 적극적인 것에 반해 공소청은 어떻게 될지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정보라도 알아야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 당분간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지난 10일 내부 메신저를 통해 "행안부와 협의 중으로 현 단계에서 상세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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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청 조직 개편 계획 질의에 법무부와 검찰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논의중으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사실상 조직개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