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리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요양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순열)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부산 중구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씨(60대 여성) 머리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식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B씨가 마음대로 삭발시킨 것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위를 B씨 머리에 들이대며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의식 없는 환자 머리를 감기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A씨 모친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모친 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앞서 B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보다 사법 신뢰도가 높은 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갖춰져 있을까. 나라별로 다르지만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1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기관별 신뢰도 조사(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4)에 따르면 한국의 법원·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33%로 OECD 평균 54%보다 낮다. OECD 통계상 법원·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는 노르웨이(77%)·덴마크(75%)·핀란드(74%)였다. △정치로부터의 거리(독립성) △부패·특혜 의심이 낮은 환경(청렴성) △정보공개·설명 중심 운영(개방성) 등이 잘 작동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덴마크의 경우 '판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판사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거나 기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 안에 '외부 활동 심사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며 판사의 외부 활동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기소에 대해 "흑백을 완전히 뒤집는 전대미문의 왜곡 기소"라며 반발했다. 엄 검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저와 김동희 차장검사의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 퇴직금 사건을 불기소 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당시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문 부장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엄 검사는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마치 신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밝혀 동의만 한 것처럼 진술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신 검사에게 '승인받은 취업규칙이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개된 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의 상명하복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한 검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안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이의 제기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소청법안에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됐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검사와 수사관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정치관여죄'도 신설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정부안과 관련,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뜻과 다르다고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정부안과 관련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미 과거 정부와는 다른 수준의 구조 개편에 들어갔다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가장 먼저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에 올랐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당시 탄핵 사유는 시국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있다.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은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상 잘못돼 본안에 대해 판단하기 전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과 국민 안전 강화를 맡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법무부는 9일 "정 장관이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됐다. 최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법무부는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숙식 제공, 직업훈련 등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에 참여한 직원들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6일 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주도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를 깜짝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피자와 치킨 등 간식을 직접 준비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인권구조과는 법무부가 올해부터 운영 중인 우수 직원 격려 제도인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에서 첫 월간 톱1 부서로 선정된 곳이다. 법무부는 주간·월간·연간 단위로 우수 직원을 발굴해 장관이 직접 격려하는 방식으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맡은 업무의 경중을 떠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직원 스스로 일하고 싶어지는 법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오는 23일 30세 미만 청년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미니 타운홀 행사를 열고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이민자 권익보호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분산돼 있던 외국인 인권보호 업무를 한 조직으로 묶어 현장조사와 권리구제·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9일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의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외국인 권익보호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업무가 본부 내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종합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TF를 꾸리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권보호 업무를 통합해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팀장은 서기관급이 맡는다.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울산 조선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국인력 유입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달 중 평가 로드맵을 마련한 뒤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9일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10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와 노동계, 지역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TF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TF와 함께 울산 등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월 중 본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 사례가 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배달 플랫폼 계정 도용까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배달업 분야 이른바 '라이더' 불법취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일부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3일간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특허관리회사(NPE)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과 NPE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인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A씨를 배임수재·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유출한 같은 IP센터 전 직원 C씨와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받아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NPE 직원 등 총 4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부장검사는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라며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