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20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 주식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 "시아버지(고(故) 윤태수 대영 회장)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을 만나게 됐고 의학박사라 심장 수술한 어린이들이 나중에 후유증을 겪는데 유일한 치료제라고 설명해 줬다"며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사게 됐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해당 자리에 윤 대표가 동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서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이 사건 주식 투자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수백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벽면과 기둥 빈틈에 도배하듯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그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및 안내판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며 "이 사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봤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남편과 50대 아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10년여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의 요구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20일 살인·존속살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의 아내이자 모친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를 10년 동안 간병했던 이들은 C씨가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까지 불편해지자 부양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피해자의 요양원 입소와 생활비 지원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B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2알을 먹인 뒤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엄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엄 검사 변호인은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며 "특검팀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무혐의 지시를 한 것처럼 전제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 기소가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한 범죄"라고도 했다.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 퇴직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휴 숙박 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두 업체가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하고 이를 숙박업소가 반강제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플랫폼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가 입점해 있다. 여기어때는 약 359억원에 달하는 잔여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CFD도 실제 상장주식 매매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을 사고판 것이 아니더라도 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와 가격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니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 들어서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가처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이대로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가 강행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며 교섭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대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 소속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이날 심문에서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작성된 교섭 요구안 효력의 중지를 구하기 위해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집행부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단체교섭안으로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며 "이 부분 쟁점을 짚어 (교섭 중단)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대법원

오는 21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조사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있는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에 '다른 수사 기관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에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불법수사, 중복수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협의해 기존 절차와의 조정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조사 일정과 겹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1일로 출석일자를 통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가 신설되면서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사건이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내규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비를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최대 지원 금액도 수사 단계 1000만원, 1·2·3심 각각 2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행정처 내 소송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마련됐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위험자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뚜기는 투자 자체가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NH투자증권이 약 154억9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오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둘러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영화와는 인물 관계의 축과 갈등 전개 방식, 결말에 이르는 서사 구조까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처럼 소재나 주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맞다"면서도 "(유족 측은) 창작적 요소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고 제작사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