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한화의 기업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내부거래 의혹을 살피기 위해 한화 직원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관이 한화 직원의 휴대전화를 직접 만지며 내역을 열람하거나, 조사실 보관 때에도 보관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화는 이처럼 영장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수집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자료제출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이 자료제출명령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절차와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한화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난감해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거나 당장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 후 집주인의 월급이나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2년간 전셋집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지급을 미뤘다. A씨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주인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 이후였다. 집주인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당장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뤘다. 이런 경우 A씨는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A씨는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재판이나 재판상 화해 등도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출신 인력만 채운 채 개청을 하게 됐다. 검찰 출신만 채운 중수청과 초대 중수청장마저 검사 출신으로 정해지면서 일부에선 중수청의 '검찰 제2중대화'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은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을 오는 10월2일 중수청 개청 이후에나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검찰 인사로 진용을 짠 후 올해 말까지 외부 인력 충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중수청 측은 이번 달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 대한 인사안을 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중수청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을 진행해 전체 정원 2874명의 61. 3%인 1761명(검사 약 100명 포함)의 지원자를 받았다. 이들이 먼저 본청과 지방청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새로 임명될 중수청장의 결정에 따라 외부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채용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외부 인력 채용 과정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게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흐느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가 최후변론 내내 눈물을 보이자 방청석에서 격양된 반응이 나왔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며 방청객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제가 더 신중하고 단호해야 했다"면서도 "질책을 겸허히 받겠으나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국가사업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 준 적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몸이 많이 아파 누워만 있었다"며 "제가 권력을 가졌다는 거짓 선동이 떠돌아다녔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녔다"고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는 2440억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을 축소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시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상고심에서는 일부 주요 쟁점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주식 가치 평가, 재산분할액 산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공소청에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만큼 수사지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들어서는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낸 '불송치 사건'을 도맡아 검토한다. 기록을 살펴 중요한 증거를 빠뜨렸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부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에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넘겨받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며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한다.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를 폐지하고 29개 전담부서로 재편할 예정이다. 직접 범죄를 찾아 수사하던 기능을 수사기관 지원과 기소·재판 대응으로 바꾸면서 복잡한 사건을 다룰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상당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교통공사가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국가유공자법 66조는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이 무의미해졌고 강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가 의무를 행사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법령이 없으며 입법 부작위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으니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며 "그 접근성과 영향력이 금품 제공자들의 주된 동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했지만 공적 영향력이 사적 금품과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 유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과 함께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포함한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먼저 혼인 파탄의 사유가 권 CVO와 이씨 양측에 있고 그 책임 정도도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재산분할 관련해선 권 CVO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액으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가치로 2조5000억원이 넘는 액수로 재산분할액 역대 최대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이혼 등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두 사람이 이혼하고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 이씨와 권 CVO 양측에게 있고 그 책임정도도 대등하다고 봤다. 이에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초 회사 성장 과정에 이씨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9일 서울가정법원

법무법인 바른은 (주)갈렙앤컴퍼니와 함께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 - 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공동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에이아이네이션·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및 관련 의료기관의 경영·기획·IT 실무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I 거버넌스의 전환'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양광모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장)는 '병원 AI 대전환의 핵심 - 데이터가 흐르는 병원' 발표를 통해 현장의 구조적 단절을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표준-데이터-AI 판단-업무 실행-성과평가로 이어지는 '데이터가 흐르는 운영체계'를 제시했다. 안주현 바른 변호사는 '국내 AI 규제와 병원의 대응 - 규제와 법으로 읽는 AI 실행의 체크포인트' 발표에서 병원이 마주한 규제 지형을 진단하고 대응책으로는 활용 국면별 점검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