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종합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8일 종합특검

태국인 노동자가 회사 대표가 쏜 에어건에 맞아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의 국내 체류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가해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검토했다. 법무부는 18일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이날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차 본부장과 타니 쌩랏 대사는 지난 2월20일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당시 40대 태국인 노동자 A씨는 금속 세척 업체 대표 B씨가 쏜 에어건에 맞았다. 에어건은 압축공기를 이용해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A씨는 대장 끝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외상성 직장 천공'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최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며 치료와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A씨가 체류 문제 때문에 신고나 조사 등 민·형사상 권리구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직장 상사를 '스승'으로 여기며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자는 제의를 들은 한 직원의 이야기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다. 만약 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압박하는 '강제 모금'의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팀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돈을 모아 팀장에게 선물을 하자고 했다며 곤란해하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직장 상사까지 스승의 날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 문화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동료는 작성자에게 '팀을 이끄는 스승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비슷한 풍경은 대학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학과나 동아리에서는 학생 대표나 선배를 중심으로 교수 선물을 위한 모금이 이뤄지기도 한다. 학생들이 단체로 모인 채팅방에서 '교수님께 카네이션이나 케이크를 준비하자'며 비용을 걷는 방식이다. 대부분 감사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패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대법관도 몇 개월 뒤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및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은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 취지다.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이 대거 받아들여진 것으로 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수준의 파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정의 내용을 떠나 결정의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이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직전이 돼서야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장(사법연수원 38기)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고 과거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합수팀은 검찰 4명과 경찰 7명, 유관기관 1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팀장인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경정 1명·경감 2명·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건보공단 12명·국세청 1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금융감독원 1명이 참여한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한곳에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거 인용하면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여전히 쟁의 행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노조)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 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또 다른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2020년 9월 취임했다. 천거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옹호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8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지난달 국정원 전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선포 후 정보기관 CIA를 접촉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직,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에게 각각 오는 19일·22일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조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조카와 다투던 중 휘발유를 뿌린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라이터를 던지긴 했으나 불을 켜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로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선 "휘발유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주변에) 불이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 머물고 있던 조카 B씨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거지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언급하며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례법은 내란 등 중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과 함께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내란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피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과 산일 등 실체 진실 저해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 문제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