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2세 환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간부전에 빠져 간장애 5급 판정까지 받았더라도 의사가 특정 치료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피부과 의사 A씨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A씨는 2013년 7월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피부 발진으로 찾아온 당시 12세 C양을 진료한 뒤 답손을 처방했다. 답손은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 전후 혈액검사와 간기능검사가 필요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A씨는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C양은 같은 달 말부터 고열 등 증상을 보이다 8월 초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B씨가 담당 의사로 진료했다. B씨는 피부과 협진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스테로이드를 바로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다가 이후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가 중단하고 면역글로불린으로 전환하는 등 치료방법을 바꿨다.

법무법인 화우가 전 금융위원회 서기관 마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20년간 금융위 핵심부서를 거친 마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의 금융규제 관련 자문 역량은 실무 대응부터 정책·입법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마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등에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업 전반의 인허가와 제재 실무를 담당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인프라 법령을 폭넓게 다룬 대표적인 금융 정책·규제 전문가다. 특히 2007년 FIU 재직 당시 한국이 OECD 산하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상호평가 보고서 작성과 현지 실사 대응을 주도했다.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파견되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정책 현장에서도 검증된 성과를 거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를 한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 등을 넘긴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 등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을 넘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충족 등 공익이 충분하면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빠른 승인을 해달라는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반려당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미리 알려 드리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후보 추천위를 새로 꾸리나" "청와대와 소통을 하고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 후보자와 관련한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달 28일 퇴근하면서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다시 제청을 해 달라고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앞에서 쓰러진 손님을 보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B씨가 출입구 앞 계단에 쓰러져 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최저기온 0. 4도의 추운 날씨에 얇은 옷차림에 머리를 다친 채 방치돼 있었다. 그는 약 12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원래 그러시는 분이다"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냥 오세요"라고 말하며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유기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 제청됐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중수청을 이끌 인물로 검사 출신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검사 출신이 초대 청장을 맡으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이 그간 가졌던 특수검찰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갖는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신설 조직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처음으로 이끌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의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 제청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 대표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청 배경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금융·특수수사와 형사·공판·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영덕지청장·특수부장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과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도 역임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된 부부라면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축의금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축의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만으로 소유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을 보낸 사람이 신랑과 신부 중 누구에게 주려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그 돈을 계좌명의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계좌명의인이 금융기관에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일 뿐,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실질적인 법률관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미영)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영장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에 대해 다음달 21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이 필수는 아니다. 통상 서면으로 심리를 하되 헌재가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인 녹십자 사건에서도 공개변론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A씨는 특검팀으로부터 주거지와 사무실·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고 영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압수수색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A씨가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필요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