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테러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로이터·AFP통신은 이날 새벽(현지시간) 오슬로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미한 재산 피해만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경찰청의 프로데 라르센 수사·정보 합동팀장은 국영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테러 행위라는 가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는 미국 대사관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공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는 그 가설(테러)에만 완전히 매달리지 않는다"면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특정 용의자는 없다"면서도 "한 명 또는 그보다 많은 잠재적 침입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라르센 팀장은 또 미국 대사관 인근의 경비를 강화했으며, 노르웨이의 유대인 공동체와 이란 출신 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새 최고지도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 군이 하메네이 후계자가 새로 선정되는 대로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8일 "폭군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된 후 이란 테러 정권은 조직 재편성과 새 최고지도자 선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X(엑스·옛 트위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모든 후계자와 새 후계자를 세우려고 시도한 자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페르시아어 계정으로 후계자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사들을 지목해 새 후보자와 함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란 메르흐 통신에 따르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 '전문가회의' 위원인 아야톨라 미르바게리는 "하메네이 후계자에 관한 다수의 합의가 거의 도출됐다"면서도 "일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 내부에서는 최종 결정을 대면 회의로 해야 하는지, 대면 절차 없이 결정을 발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

중동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외교부가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 권고)로 상향했다. 외교부는 8일 오후 7시 바레인·아랍에리미트(UAE)·오만·카타르·쿠워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요르단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 적색경보(철수 권고)로 상향했다. 앞서 해당 지역 여행 경보는 2. 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 자제 △2. 5단계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철수 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 금지로 나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라스 타누라 지역과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가 경보 지역에 해당된다. 요르단에서는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 동부 지역이 경보 지역에 포함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철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 스타 김윤지가 한국 여자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윤지는 8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좌식 12. 5㎞에서 38분00초1를 기록해 전체 출전 선수 12명 중 1위를 차지했다. 여자 선수가 동계패럴림픽 개인 종목 메달을 따낸 건 한국 최초다. 김씨는 전날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 5㎞ 경기에서 4위를 기록하며 패럴림픽 데뷔전을 치렀다. 첫 사격 전까지 주행 선두를 달린 김씨는 첫 사격에서 5발을 모두 명중한 후 1위로 사대를 빠져나왔다. 이어 선두를 유지한 채 두 번째 사격에 나섰고, 두 발을 놓쳐 2분이 추가되면서 순위가 5위까지 내려갔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 사격 표적을 못 맞출 경우 한 발당 기록에 1분이 추가된다. 이후 반환점 6. 6㎞ 지점을 4위로 통과한 김씨는 세 번째 사격에서 5발을 모두 명중시켜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일 본격 시작된다. 이 재판은 대통령이 군 수사 결과를 뒤집어 특정 지휘관의 책임을 면해준 것인지, 통상적 보고와 지휘를 했을 뿐인지를 가리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권력형 수사 방해'라는 입장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혐의 구조와 지시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첫 공판부터 혐의 부인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특검이 제시하는 지시·공모 구조를 하나하나 끊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면서 불거졌다.

부하직원에게 "성적 호기심이 자극되는 옷을 입지 말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5급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5급 군무원 전모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에서 근무하다 성희롱 발언과 갑질 행위로 각각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2020년 여름쯤 퇴근하려는 부하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지 말라,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씨는 2022년 7월쯤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전씨는 2023년 1월쯤 부하직원이 "제복 입으신 거 다들 멋지시다"라고 말하자 부하직원에게 "그럼 이혼한 장군 찾아봐라"라고 발언하거나 2023년 2월 초에는 "미인계를 써서 타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봐라"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전 세계적으로 사법 제도 수준이 높은 편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내에서는 평가 절하를 받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체감하는 공정성·청렴성·개방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가 불신을 가속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특히 '판사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줬는지'가 승복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소속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판결 내용보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나온다"며 "당사자들이 AI(인공지능) 등을 통해 기본 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왜 내 말은 끊고 상대방 말은 더 듣느냐' '왜 신청을 이유도 없이 기각하느냐' 같은 문제 제기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요즘은 절차 설명 부족에 대한 민원이 늘었다. 재판 당사자는 승패보다 판사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절차가 공정했고 말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면 패소 결론도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최근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앞서 2023년 4월 정 전 실장을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지 말 것'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 통화·문자·sns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건 관련자들에게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 법정 출석 거부, 증언 내용에 관해 강요하거나 부탁하는 행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관련자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5월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신 전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닥터카가 비슷한 거리에 있던 다른 병원들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신 전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3년 5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소속 직원 3명이 오후 9시 이후 음주 금지 방침을 어겨 전출 조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직할 22경찰경호대는 지난 3일 직원 3명을 전출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퇴근 후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3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음 날인 1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경호 업무에 투입됐다. 22경찰경호대는 최근 내부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술자리를 갖지 말라고 여러 차례 교육하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재이전 이후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2경찰경호대에서는 지난 1월에도 한 경감이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전출 조치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공소청의 3단 조직 구조를 2단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은 유감"이라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공소청을 각급 법원 체계에 대응하는 3단 구조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라며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피해자의 각성 시 기억의 특성,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한 공고를 냈다. 현재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기준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2024년 8월 주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A씨는 술에 취해 가게 안에서 잠들었다가 누군가 자신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경찰에 "한 남성이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