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미영)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영장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에 대해 다음달 21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이 필수는 아니다. 통상 서면으로 심리를 하되 헌재가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인 녹십자 사건에서도 공개변론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A씨는 특검팀으로부터 주거지와 사무실·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고 영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압수수색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A씨가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필요는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실무자 및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제약 특허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네릭 업계가 주목하는 스키니 라벨(Skinny Label)과 의약용도발명 특허 침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판결을 분석하고 국내 특허법 개정으로 '수출'이 간접침해 행위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반제품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과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가인 한예인 태평양 변호사가 '스키니 라벨과 의약용도발명 침해 - Hikma v. Amarin 판결의 이해 및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 특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며 "이번 특별검사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자료 전반을 재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분야, 업무분장은 사건기록 검토와 수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저를 포함한 특검팀 모두 선입견 없이 객관적 자료·증거만 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며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인정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졌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을 다룰 때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법은 대체로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의 구분과 대결,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의 재해석과 단순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며 "독립된 법원은 공정한 룰, 공존과 상호 존중,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탐구,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 숙고와 숙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이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차려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욱 신중하게 하지 못 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개입으로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패스트 트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개발하던 시기라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번 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특히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시기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었던 시절"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주한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BCCK)와 공동으로 방위산업분야 브리핑 행사(BCCK Defence Briefing)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으며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방위산업위원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영국 및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방위산업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브리핑 프로그램의 하나다. 제11대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한 강은호 광장 방위산업팀 고문이 '한-영 방산 협력 전망(Opportunities for UK-Korea defence cooperation)'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혁중 광장 방위산업팀 변호사(군법무관 9기), 이종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손광익 변호사(군법무관 15기),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등이 참석했다. 이어 Airbus Helicopters, Babcock International, BAE Systems, Leonardo, MBDA, Reflex Marine, Rolls Royce 등 영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글로벌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주한영국대사관의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산협력 방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른과 H&H Lawyers가 호주 진출 및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법률·세무 쟁점과 해외투자 절차를 살펴보고, 한국과 호주에 걸친 자산관리, 상속·증여, 기업승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사항을 소개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조웅규 바른 파트너변호사가 '글로벌 자산 관리 및 자산 승계 전략'을, 홍경일 H&H Lawyers 대표변호사가 '호주 진출·투자 동향 및 외국인 투자 규제'를, 조옥아 H&H Lawyers 변호사가 '호주의 세제 환경 및 투자·자산 보유구조'를, 최진혁 바른 파트너변호사가 '해외 투자 및 자산 이전 관련 국내 규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다.

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군 복무 중 여성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해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병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전역을 한 상태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가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군 복무 당시 근무지원병이었던 A씨는 오후 9시쯤 에어컨 필터를 촬영하기 위해 여성 간부의 숙소를 방문했다. A씨는 촬영을 마친 뒤에도 즉시 숙소에서 나가지 않고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했다. 부대는 A씨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군기교육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군기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A씨는 예정일보다 5일 늦게 전역했다. A씨는 군기교육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 진급이 약 1개월 늦어져 동기들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으며, 징계 이력이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해 추락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경비원 정모씨와 관리소장 윤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직장동료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불러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로 귀가했다. 대리기사는 A씨의 요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앞에 차량을 세우고 A씨를 뒷좌석에 남겨둔 채 떠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었다. 이후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B씨가 자신의 전기차 충전을 마친 뒤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B씨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경비원 정씨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말한 뒤 차량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했다. 당시 경비원 정씨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잠에서 깬 A씨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다 추락해 숨졌다.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는 종전 검사실의 수사인력을 포함해 전체 정원의 21. 4%를 감축한 것으로 공소청 기능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공소청 직제안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고 관련 기구·조직을 줄일 경우 민생사건의 처리·검토·결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해 사건 적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앞서 일각에서 검사의 주된 업무가 수사 기능에 쏠려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폐지되는 만큼 공소청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현재 검사증원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 2292명은 12년째 동결된 것으로 법관대비 검사 비율이 64%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친다"며 "법관 정원이 2029년까지 370명 순차 증원돼 총 100여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이 연동 개정되지 않아 현재 2개의 재판부를 1명의 검사가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준비 속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까지 나아갔지만 공소청은 최근에야 직제안이 공개됐다. 형사사법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청 준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관정 변호사는 수원고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김지용 변호사는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검사 생활을 마친 뒤 학계로 옮긴 이 교수는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별검사보로 활동했다. 유일한 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을 거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특검보로 수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