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피해자의 각성 시 기억의 특성,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한 공고를 냈다. 현재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기준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2024년 8월 주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A씨는 술에 취해 가게 안에서 잠들었다가 누군가 자신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경찰에 "한 남성이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른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이 추가 선정됐다. 법무부는 7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이 신청했다. 법무부는 사업자 요건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4개 법인을 추가 선정했다. 추가 선정 지역은 무안군, 장흥군, 익산시, 홍성군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천시와 의령군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선정으로 총 6개 시·군,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는 법인이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작업 현장 관리도 맡아야 한다.

음주단속을 피해 시속 100㎞ 넘게 달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를 주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3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도 시속 101㎞로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 사이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 범행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용 속옷과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에서 10년간 아무런 처벌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며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ㆍ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전남 지역 노동단체들은 고흥 일대 양식장에서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첫 달 임금으로 약 23만원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2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임대사업자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년6개월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22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받은 수수료만 3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23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편취한 돈으로 3년간 연평균 1억원 이상의 돈을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등 사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를 틈타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시점에 맞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개정한다. 재판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확정 판결임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원'도 필요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재판소원제 공포·시행일인 12일에 맞춰 심판규칙 및 내규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심판규칙은 법안 공포일에 함께 공지될 방침이다. 헌재는 국회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TF를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입법 과정에서는 헌재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입법 후엔 구체적인 절차를 만드는 목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하는 심판규칙에는 청구서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헌법소원 접수 시 확정 판결문 등을 함께 내는데, 재판소원 접수 시엔 청구인 측이 1·2·3심 판결문 모두와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확정 증명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소속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징계 요구 및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최근 자체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수사관 3명에 대해 중징계, 1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인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마친 상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으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감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 중 하나다. 박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 기간 동안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험업 감독 전반과 회계기준 제도 운영 및 안착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전문가다. 특히 보험계리상품감독국과 보험리스크감독국에서 IFRS17 도입 및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회사 계리·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며, 제도 정착 국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대응을 다수 수행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6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측근 차모씨의 증거인멸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대전고검 소속 김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했다. 야외 공원에서 휴대폰을 밟는 등 증거인멸 행위가 담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휴대폰을 수차례 밟다가 배터리가 터져 불이 났고 이에 휴대폰은 현재 기술로는 복구 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증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신용카드 버릴 때 가위로 잘라서 버리듯이 휴대폰에는 개인정보 있어서 밟아서 버린 것이고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며 "연기가 나고 불이 나서 야외에 있는 휴지통에 휴대폰을 버린 것이고 증거인멸하려 했다면 야외의 휴지통에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