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연장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서 전 실장과 함께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당초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 전원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검토를 지시하면서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고심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해당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검사장은 즉각 본안 소송에서 강하게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인사 명령)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밖에 정 검사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는 만큼 법원이 정 검사장 주장을 인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서 동생과 다투다가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 B씨와 다투던 중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 5명에게 연기 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생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거부하자 그의 방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4년 11월 경기도 한 유흥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다"며 "아파트 이웃들까지 연기 흡입 등으로 상해를 입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했던 여러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것은 명백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정까지 기한인 해당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신중 검토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난번(대장동 항소포기)에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항소) 하지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났다"며 "사건이 결론이 났다는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도 없다.

2일 서울행정법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검찰조직의 변화를 주문했다. 박 지검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관행이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년 전 이맘때쯤 헌법질서에 반하는 불법계엄 때문에 속상하고 망연자실했던 검찰구성원들인 만큼 새해는 더욱 새로운 것 같다"며 "2025년은 검찰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검찰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라며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실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후 금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의 뇌물·정치자금법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오는 5일 강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고발인 조사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4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른바 '공천 헌금'이다. 실제 김경 시의원은 강서구 서울시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이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1억원 수수 내용을 상의한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전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고했고, 강 의원은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및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 전 마련된 관련 대법원 예규는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법부는 시행 준비에 돌입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19일 내놓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의 행정예고는 이날까지로, 대법원은 예고 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예규에 반영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예규를 새롭게 수정해 발표할 경우 법안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달 중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관계자는 "법이 통과됐으니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간만에 굵직한 권력형 의혹 수사 전면에 등장하는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투입할 인력규모와 수사팀 구성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합수본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일부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반환되는 등 수사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안 구성, 본회의 통과, 특검임명 등까지 꽤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며 특검 출범 전이라도 기존 수사기관들이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사방식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특수본을 만들어 수사하거나 합수본을 구성해 함께 수사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소장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그리고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헌재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