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해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김 후보자는 과거 불기소 결정문 등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인 양모씨와의 통화에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고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시고"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씨의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대목만 부각했다는 것이 준비단의 주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간 보여준 행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와 관련,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곧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같은 검사인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수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하게 될 보완수사 요구권을 거부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제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해외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돼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약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 요청을 받고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양씨 등을 통해 제넨셀 측의 500만원 정치후원금 제공 논의가 이뤄졌고 김 후보자 측이 후원금 납부 방법을 안내했지만 후원 한도 문제로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으로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대학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뒤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감독에게 '평생 축구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모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학 축구부 감독을 맡았던 정씨는 2022년 열린 대학 축구대회에서 상대편에 패하자 심판에게 달려가 목과 가슴을 밀치며 항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2월 정씨의 행동이 '심판에 대한 폭력'과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2023년 12월 대한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등록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해당 규정은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규제당국이 과징금을 앞세운 이른바 '기업 돈줄 죄기'와 '낙인찍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징금은 법 위반을 억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피해자 보상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까지 직접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논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7월 행정상 부과한 과징금은 93건, 1조3527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이자 2021~2025년 연평균 부과액의 약 2. 3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 기준율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기준을 높이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에 따른 손실이 작으면 기업의 위반 유인을 없애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와 부과 건수만으로 제재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반행위가 중대하면 그에 맞는 충분한 과징금이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지난 5년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섯 차례 서면회의는 기본·시행계획을 문서로 심의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상시 조정하고 결과를 점검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2년 3월 제26차 회의부터 지난 2월 제31차 회의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회의만 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차례는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심의하는 서면회의였다. 안건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과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였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반면 유일한 대면회의였던 제30차 회의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대면회의에선 비자제도 개선과 사회통합교육,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등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3년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산업별 인력 수요와 임금, 지역 정착률 등을 분석해 적정 외국인 도입 규모와 비자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3년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 인력과 기능을 늘려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비자별 입국·취업·출국 인원 △산업별 인력 부족 규모 △외국인의 숙련도와 임금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정착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은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고 지방대가 학생 부족을 호소하면 유학생을 확대했다. 농어촌에는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만들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의 비자·고용·안전·정착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일손이 부족한 국내 기업과 농어가 △학생 충원이 필요한 지방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가 부족한 노동력과 학생을 외국인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외국인에 대한 체류·교육 행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이들을 고용한 국내 기업에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비자 전환이 늦어지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숙련된 근로자가 체류자격 문제로 출국하면 기업은 새 인력을 뽑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관리도 필요하다. 임금체불과 열악한 숙소 등의 문제가 방치되면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층 민원실에는 방문예약제를 도입했음에도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려는 민원인 수십명이 차례를 기다렸다. 한 예약민원 창구에는 먼저 접수한 서류뭉치가 직원의 머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야근이 일쑤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을 접수한 뒤 서류 심사를 시작한다"며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정규 업무시간 안에 끝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42%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방 출입국 사무소 정원은 약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예약은 최장 77일까지 밀렸고 기존 민원 처리도 벅차 새로운 비자와 정착·사회통합정책을 집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1년 195만6781명에서 지난해 278만3247명으로 82만6466명(42. 2%)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로 전체 인구 대비 5. 7%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인구소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다. 이들이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게 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합을 꾀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7월말 기준 290만3463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106만6273명 대비 172. 3%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2. 2%에서 5. 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 약 306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부분은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등록외국인은 164만4461명, 국내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60만2252명으로 집계됐다. 두 분류를 합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224만6713명으로 전체의 77.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62세, 사법연수원 26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58·28기),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58·31기),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57·29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4명 모두 위원회 만장일치로 후보자로 선정됐다고도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은 3명, 판사 출신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검찰 출신 등 경력 사항과 관련해 "검찰 출신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설과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설립 취지 및 역할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 자질을 중점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오는 7일 현판식을 열고 본수사에 착수한다. 선관위 특검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현판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한다. 현판 제막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 특검은 별도로 인사말을 하고 특검보를 언론에 소개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8일 이 특검이 임명된 뒤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집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이다. 특검법에는 총 12개 범주의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법에서 정한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