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괴테는 본인이 천재였으니 한 천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을 터다. 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스즈키 유이 지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중에서)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다. 반대편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삼권분립도 혼자서는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철학에서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도 혼자서 모든 걸 하지 말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담겨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에 고르게 지명·선출 권한을 나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과 다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독점한다. 대법원장에게만 제청권을 준 건 사법부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으로 전문성을 요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전과 비교하면 주주들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다변화했죠. 개정 상법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각 기업에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더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만난 이세중 변호사가 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함께 만난 정다주 변호사 역시 "예전에는 가업 승계 과정 물밑에서 이뤄진 경영권 분쟁이 주를 이뤄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면, 요즘은 분쟁이 표면에 드러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대응을 받으려는 일도 많아진다"고 했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광장이 새로 만든 경영권분쟁센터의 공동 센터장이다. 광장은 경영권을 지키고 싶은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센터를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광장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기업 자문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콜마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두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맞춤형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근로자 계좌에 입금된 직후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됐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청구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자로 보고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 등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이들에게 내린 1400만원 상당의 환수·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1~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사업주 B씨·현장 소개자 C씨 부탁으로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 작성에 협조했고, 이후 2020년 5월18일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각 700만원을 받은 뒤 B씨 지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송금했다. 대지급금이란 체불임금 등을 기업 대신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돈이다. 이후 A씨 등을 대리하는 노무사는 같은달 27일 A씨 등 명의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공단에 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계약 취소가 될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과 은행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를 판매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의 투자 권유를 받고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자산의 60%를 라임 모펀드에 나머지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했고 A씨는 교보증권채 펀드 부분만 일부 회수했다. A씨는 우리은행 측이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가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을 겨냥하는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부처 예산이 공사업체인 21그램에 지급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우선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며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경위와 공사비가 마련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와 21그램 측의 친분이 의혹의 출발점인 만큼 특검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조사에서 업체 선정이나 예산 집행 관련 지시·보고 정황을 확보할 경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에 관심이 모였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2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23년보다 8년 적은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됐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맡았다. 선고일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란이 성립해 (나라와 헌법이)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대가는 막대하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는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술값을 내지 않을 요량으로 음식에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기분이 나빠서 돈을 못 내겠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해당 식당에서 4만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말다툼 끝에 이웃 동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이웃 동대표인 5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강하게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심한 이견을 보이던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쌍방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B씨는 몇 걸음 걸어가다 그대로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고 A씨와의 다툼이 B씨 사망을 유발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수사 기간의 절반을 넘게 사용한 시점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 중립성 시비와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잡음만 나온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로 출범한 지 81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열흘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로 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소환장에 아무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점, 재판 일정이 많아 출석이 힘들다는 점 등을 들며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뒤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급상승한 SK 주가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에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다음달 15일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출석한다면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24년 4월16일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이 된다. 지난 13일에는 노 관장만 법정에 나오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 절차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산분할 논의는 다음달 중순 2차 조정 절차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