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대출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생기자 10대 남매들을 살해하고 부인과 함께 극단적 시도를 하려 했던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게 됐다. 이에 최씨는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 2024년 12월 최씨는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매하고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구충제라 속여 2알씩 복용하도록 했다. 바로 다음날 새벽 1시에 최씨는 번개탄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놓고 가족들을 살해하려 했다. 그러다 자녀가 잠에서 깨 '하지말라'며 울면서 말렸다. 이때 최씨의 아내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재차 극단적 시도를 하려 했으나 번개탄 불꽃이 자연소멸해 실패로 돌아갔다.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사볍연수원 31기)이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여년에 걸쳐 수사, 정책, 지휘 등 검찰 3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주요 형사 사건과 기업 관련 수사를 지휘했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범죄정보·기획조정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죄정보 분야 공인전문 검사 인증을 받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변인으로 검찰 정책 수립과 대외 소통 업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 금융·기업범죄, 건설·부동산범죄,여성아동범죄 전담부서와 공소유지·국가송무·재판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를 총괄 지휘한 뒤 2024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인 지난해 7월 광주지검장에 임명된 뒤 올해 1월 검찰을 떠났다. 박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 업무 외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근무 경력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경험으로 범죄자 교화, 보호관찰 등 회복적 사법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질문에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음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하고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가 재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소송 및 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법관 재직 기간 동안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업규제, 가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분쟁 사건 처리에 능력을 보여왔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은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되짚어보고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공동그룹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김용문 변호사(공동그룹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시원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보유한 양지윤 변호사, 노동법 박사인 장현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중요한 판례들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특별연사로 초빙해 달라진 근로감독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복잡한 복수노조 노사관계를 직접 대응해 온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으며,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직 당시 충실한 심리와 명확한 쟁점 정리로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다수의 민·형사 사건과 기업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소송, 상사·경영권분쟁, IT·기술 분쟁 등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봉권 사건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지청장에게는 위증혐의도 적용됐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엄 전지청장의 위증혐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혐의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엄 전지청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일부 위증혐의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검에 이첩했다"고 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원의 신뢰도는 지난 10년째 7대 국가기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점차 심화한다. 여권에서 한국 법원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넘은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사법부 신뢰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로 평가됐다. 세부항목으로 보면 민사사법은 13위, 형사사법은 15위였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통계청이 매년 7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대·경찰·법원·중앙정부·검찰·국회)의 신뢰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원은 4위(46. 1%)였다. 지자체(55. 3%) 군대(51. 3%) 경찰(50. 8%)보다 낮았고 중앙정부(44.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대 계부는 아이를 때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하게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학대 이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주거지에 방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은 방임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적시한 학대 행위는 없었고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의 죽음의 결과에 이룰 수 있다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아동학대살해와 방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동을 경미하게 때린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김건희 특검의 준비 미비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1심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3일로 미뤘다. 특검 측이 관련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해서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 공판 검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건 관리가 크게 미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당초 이날 결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법정에 출석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당시 은신처 이동을 위한 차량과 통신 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이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남녀 커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B씨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4~5월 휴대전화 4대를 이용, B씨에게 200회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그는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