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직 검사 시절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인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메트로와 체결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 임대차계약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해지됐다. 정 전 대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청탁·알선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지인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본인의 지인인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했다. A씨는 2014년 6월12일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박 전 부장검사에게 현금 9200만원을 전달받고 나머지 800만원은 본인이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검사와 지인이 공모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책임은 인정됐지만 구청장 직위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전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24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 달집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지역 청년 봉사단체인 청년연합회 전 회장 A씨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후보였던 이성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 의원에게 건네 이 의원도 A씨에게 직접 지지를 부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한기수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고,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으로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재직 중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며 재판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형사·선거전담) 고법판사를 끝으로 법관직을 마친 한 변호사는 이후 김앤장에 합류해 기업형사 및 화이트칼라범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범죄, 건설·부동산 분쟁, 가사·상속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며 실무경험을 축적해왔다.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자막·화면해설과 이를 수신할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법이 금지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을 일반 판결문과 내용을 쉬운 문장과 시각자료로 설명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로 각각 제공했다. 대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3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이 영화관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 운영사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서버 등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원고들이 영화관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직접 제작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제작·배급사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자막·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이를 재생할 장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해 입장을 언제 낼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당초 이번주 중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약속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부친상으로 며칠간 업무를 보지 못 한 만큼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달 28일 퇴근하면서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다시 제청을 해 달라고 요구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을 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장관 지휘권 사용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3일 대법원

3일.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조만간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부친상 등으로 업무를 며칠 보지 못 한 만큼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할지, 혹은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3명 중 한명을 추천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헌법 쟁점을 따지는 선택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꾸려 추천 및 제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텔 객실에 있는 컴퓨터(PC) 부품을 훔친 부부가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아내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21일 대전 중구 한 모텔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사용해 객실 PC에서 그래픽카드 등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25일까지 5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총 800만원 상당 부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남편 A씨는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0만원을 가로채고, 렌트한 차량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쳤으나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3만5000여명을 대리해 제기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 등 3만5216명을 대리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하는 청구인 적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청구인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앞서 나머지 3건은 지난 6월 모두 각하됐다. 당시 각하된 사건 가운데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