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100일간 조직적 밀수·유통·재배 사범을 집중 단속해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1월 21일 출범 이후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수사본부는 해외 유입 차단을 목표로 한 'Top-down' 수사로 밀수조직 3개를 적발하고 밀수사범 15명을 구속했으며, 대마 전문 재배사범 5명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약 19만 명 투약분이자 소매가 합계 39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5. 4kg, 케타민 약 6. 1kg, 엑스터시 2557정, 대마 162주 및 8. 3kg을 압수했다. 또 국내 유통망 차단을 위한 'Bottom-up' 수사로 클럽·온라인 판매사범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까지 포함된 단일 조직의 '드라퍼'(은닉·좌표 전송 운반책) 6명과 구치소 내 밀반입 사건 등 주요 유통사범 16명을 적발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밀수 21명, 판매 23명, 유통 27명, 재배 8명, 투약 42명 등이 총 124명이 입건됐다.

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풍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상황별·단계별 리스크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 AI 기반 콘텐츠 제작에 따른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다. 더불어 업계 최고로 평가받는 율촌의 조세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최근 대두된 '연예인 1인 법인' 또는 '1인 기획사'의 운영 및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1인 법인이 놓치기 쉬운 법적, 세무적 이슈들을 사전 진단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미디어엔터팀은 김문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이끈다. 김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한 엔터 전문가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이날 "2021년 1월20일 처음 만난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동기도 없다"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 사업가 김모씨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 전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2021년 1월20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여론조사 관련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선거 캠프 총괄 실무자인 강 전 부시장에게 인계해 맡겼을 뿐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법(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해 온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해 복잡다단한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2023년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아 수만 건에 달하는 복잡다단한 사건 및 전원합의체 사건의 연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위원회에서 다년간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책 수립과 규제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신상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컨설팅, 행정 대응,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 등에서 약 14년간 주요 실무와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을 역임했고 보험과, 금융분쟁대응팀 등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더불어 론스타(ISDS) 사건을 포함한 주요 국제 분쟁 대응과 조사 주도 경험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의 복잡한 규제 리스크 대응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대한변협회장 8인과 전 여성변호사회장 6인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 전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 전 여성변호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 이는 명백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이들은 먼저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4심제는 입맛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2시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시작했고, 심사는 약 4시간 뒤 종료됐다. 같은날 김 전 시의원도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간 구속심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26일 만이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는 3일까지도 후임자를 임명제청하지 않았다. 당분간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례없는 상황에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1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사전조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다른 후보를 원하면서 일이 어그러졌다는 분석이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승진 탈락에 앙심을 품고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 및 장치(패트)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또 다른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를 본 국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이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다만 범행 동기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 인력 유입이 국내 일자리·임금에 미칠 영향도 관리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제조업·돌봄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난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 과제는 △경제성장·지역발전형 이민정책 도입 △기업·수요자 중심 이민행정(비자·민원) 전환 △유입규모·임금요건을 빅데이터로 설계 △AI·생체정보 기반 출입국심사·거주관리로 안전 강화 △반이민 정서 대응, 사회통합·권익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K-CORE' 비자로 불리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를 신설한다.

법무법인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제재·관세 권한에 대한 사법적 판단 동향과 중국의 규제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정민 상무가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상무는 글로벌 경제 전망 전반을 정리하고 2026년을 관통할 7대 주요 이슈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효민 변호사가 '미국의 신(新)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최근 변화 트렌드를 살펴본 뒤,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 전략 및 주요 입법ㆍ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대응 전략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