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향후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열었다. 당사자인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들만 재판에 참석했다. 다니엘 측은 지난 변론준비 절차에 이어 이날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장기간 재판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는 것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소송 대리인을 전원 사임하고 새로 구성한 데 대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재판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소송 대리인을 전원 사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후 재판을 처음부터 진행하자고 주장한다"며 "노골적·악의적 재판 지연 행위이며 결코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어 분할해야 할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이 많고 부동산, 연금, 주식 등을 나누는데에도 복잡하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 건수는 지난해 1만374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전체 이혼 가운데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 6%로 역대 최고치다. 혼인 지속기간별로 봤을 때는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이 17. 7%로 가장 많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황혼이혼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많아 재산 규모가 크고 연금 등 노후 자산이 얽혀 있어 재산분할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단순히 '누구 명의 재산이냐'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다 인정했다"면서도 "기록 열람 허가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씨 측은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씨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황모씨에게 수차례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황씨와 업무상 관계를 이어오다가 약물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2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황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넸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뤄지는 첫 조사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1일 2시간' 등 실제와 괴리가 큰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권영준)는 울산지역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4일 돌려보냈다. 울산 소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정액사납금제는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구조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택시회사들은 임금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2시간 근무 등 특례조항 시행 전 과소하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전직 직원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첨단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앞서 무죄로 판단됐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월~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 도면과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이온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함께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줄줄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들 재판도 모두 미뤄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가 진행한 14일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들은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준비한 서면도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날 기피신청 때문에 재판부는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만 변론을 분리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몇분 뒤 김 전 장관 등이 구두로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이들 역시 변론이 분리돼 퇴정했다. 이들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서도 어떤 예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기피신청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부 법관 3명인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통관 전에 냉동탑차 안 밀실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세관 신고를 거치기 전에 수산물을 빼돌려 국내로 유통한 행위도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36억9294만79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2월~2024년 3월 냉동탑차 기사 등 공범들과 함께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통관 전 운반 과정을 노렸다. 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이 항구에 들어온 뒤 세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적재함 안에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물량 일부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수산물은 모두 6만2083㎏에 달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감사원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기존 소환 시간인 9시30분보다 이른 시간인 오전 8시37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분리하기로 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당장 다음 재판을 정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이다.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부 법관 3명인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2일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신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최신 법률이슈를 3개 핵심 주제로 나눠 조명하며 이슈별 최적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먼저 광장 M&A그룹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개정상법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기업 지배구조 및 자금조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조세그룹의 김상훈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맡아,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파급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향후 수립해야 할 주주환원정책과 승계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송영훈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당시 평검사였던 박 검사에게 수사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감찰 결과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에게 적용된 징계의 수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