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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특검팀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고안한 방법들이 있었다"며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2023년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퇴사 이후 이를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의혹,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의혹을 받는다.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업무상 횡령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받은 벌금 1000만원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및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체육위원장이었다. 그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것과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에게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승인 받은 물품은 축구공이었음)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8월에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이의 성장 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2억2000만원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대 베이비 스튜디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7월1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출생할 아이의 성장 앨범 사진을 촬영해 주고 사진 원본과 앨범, 액자 등을 제공하겠다며 대금 119만원을 편취하는 등 2023년 4월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80명에게 총 2억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베이비 페어를 통해 아이의 성장 앨범을 촬영해 주겠다며 피해자 10여명에게 총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 약 1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새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검찰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씨와 조씨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대가로 4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도 같은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 상당을 문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는 배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BS와 계약을 맺은 교사 중 한 명이 EBS 정식 교재가 출판되기 전 조씨를 통해 문항을 외부로 유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식 교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조씨가 EBS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교육부 수사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다.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 특정 업체 선정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년간 보완수사 끝에 검찰이 해당 공무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023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당시 A구청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특정 업체에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 선정 특혜를 주고 퇴직 후인 2019년 대가로 2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023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당시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검찰이 직접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함으로써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내년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생긴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를 비롯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은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생전에 부양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제정됐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경우 피상속인(자녀)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당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자녀)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대비됐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9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3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한 후 다음달 5일, 7일, 9일 등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1월 5일, 7일, 9일에는 다 나와 주셔야 한다"고 따로 언급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다음달 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도중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에서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증언하며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였다는 취지로 연어와 소주 등이 반입됐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내놨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후 진상 조사를 벌여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하며 서울고검에 TF가 꾸려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인서·김진동·강헌구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륙아주의 전신인 법무법인 대륙의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새 등기대표에 선출된 오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혔다.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김진동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대구·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8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를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한 헌재판단을 구했다. 35조는 검사의 소속청과 조직·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이고 37조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와 해당 청의 조직·직무범위를 규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체류기간을 넘긴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합법화 조치를 9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522명이 합법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 경력·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사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신청자 준법 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과 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