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를 다시 소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5일에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조사했다. 이씨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인 3월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백화점에서 김 의원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등을 모아 로저비비에 가방을 구매해 김 의원을 통해 손 편지와 함께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고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의 가격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카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B·C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A씨는 이밖에도 업무상배임·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말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해 4~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이 합리적인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쯤 타당성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용역이 전부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했고,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용역업체에게 용역대금 잔금 3억3459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대검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 고찰' 포럼을 열고 국제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 고찰을 주제로 하는 2025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열었다. 형사법포럼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토론?논의를 위해 대검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포럼 1부에서는 '우리나라 법무?검찰의 국제형사사법 네트워크 점검'을 논의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황익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임현철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검사, 서혜원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초국가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한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당시 있던 형사사법 공조 내용과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공조 수사의 중요성과 현황을 논의했다. 임 검사는 "최근 검찰의 역할에 변화가 있으면서 일부 해외 수사기관에서 개정 방향을 잘 알지 못해 대검 국제실에 문의하기도 했다"며 수사 혼란으로 해외 수사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공수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편파수사 의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이 지난 8월 통일교 3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접근했으며 이중 전 전 장관·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관련 혐의로 김 여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디올백 수수' 사건은 재검토 끝에 기소로 결론을 뒤집었다. 특검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건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해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 박성근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26일과 6월 초순쯤 이배용씨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9월쯤 비서 박모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22년 9월8일 경호용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받았고, 2023년 2월쯤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공천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을 알려드린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