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전 민생당 대변인)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 정치인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2건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 A 씨에 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며 "상고심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선고유예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양 전 후보는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학 출신이 구청 요직을 장악했고 구청 공사를 수주하려면 뒷돈을 줘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2024년 11월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2024년 8월∼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일 대법원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열 판사)은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이 판사는 "자백과 CCTV 영상 등을 봤을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 212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다른 한명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운구,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서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은 뒤 2025년 3월 형 집행을 마쳤다. 당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8월 오전 지인과 소주 1병 반가량을 나눠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 215% 상태가 됐다. 이후 귀가 안내를 받고도 다시 술을 마셔 같은 날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 243%가 측정됐다. 검찰은 오전과 오후 음주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오전 음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오후 음주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당시 공사 계약과 관계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오전 9시 50분경부터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공사 수의 계약 맡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사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정훈)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의 사적 관계와 모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꾸며내고 과거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해 꾸며낸 선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도 동영상들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김 이사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김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다른 인터넷 게시글 등에도 영향을 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가 자신을 기소한 상설특별검사팀 지휘부를 고소했다. 엄 검사는 특검팀이 의혹 제기자인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처분 방향을 알려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검사 측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안권섭 상설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수사팀장이었던 김호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엄 검사 측은 안 특검이 지난해 12월11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 검사에게 "엄희준·김동희 엄중 처벌 예정" "신가현 입건 검토"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출범 닷새 만에 특검팀이 사실상 수사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 제보자 격인 문 검사에게 핵심 수사 상황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무고죄로 수사받고 있던 검사에게 핵심 수사 기밀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이날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받을 경우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 14개 항목으로 나눠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외도 마련됐다. 임차인 1명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세부적으로 적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표시해 제공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서면에는 '2001다33604' 판결을 인용하며 "2001년 11월27일 대법원 선고"라고 적혔지만, 실제 선고일자는 같은해 12월11일이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하고 인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전 후보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전 의원실 선임비서관 A씨는 압수수색 5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를 받은 보좌관은 "포맷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8급 비서관이 전화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