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일 선관위 특검

60대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 5㎞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6)의 살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1심에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으나 이 또한 유족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도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에게 남은 희망은 엄벌뿐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65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금괴 4만여㎏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약 1조30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벌금액이었다. 같은해 열린 2심에서 A는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벌금도 662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 주변인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A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주변 인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산정 절차를 거친 A씨의 미납 벌금액은 총 6537억원으로 역대 미납 사례 중 최고액이다.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다음달 진행한다. 헌재는 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녹십자 사건은 4월28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첫 사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은 필수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면으로 심리를 하고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변론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며 "변론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추후 필요에 따라 변론을 추가로 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녹십자 측 대리인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 변론 예정 통지와 참고인 추천 요청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1일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총괄팀장은 서경원 정책기획단장, 공보팀장은 최태은 대변인이 맡았다. 준비단에는 후보자의 신상 관련 자료를 점검할 신상팀과 법무행정·정책 현안에 관한 답변을 준비할 질의답변팀, 청문 절차를 뒷받침할 행정지원팀도 꾸려졌다. 김 후보자는 오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한다. 김 후보자는 건물 1층 로비에서 취재진들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한 뒤 5층에 마련되는 준비단 사무실에서 청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도 참여해 왔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의 약 26%가 빠지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당시 신청자는 2375명으로 발표됐지만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돼 신청 인원은 2376명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25. 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다. 이날 지원 철회로 인해 중수청은 정원의 약 40%인 11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 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을 75년 전부터 재판소원제를 운영해 온 독일의 재판소원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일 헌재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를 열고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은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1951년 헌법재판 제도를 출범하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75년 동안 운용 중이다. 한국은 재판소원 제도를 지난 3월12일부터 도입 및 시행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우리 헌재는 38년 동안 국민기본권을 보다 확장하는 많은 결정을 했다"며 "헌법이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임을 상기하고 확인해왔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재판소원제가 새로 도입됐다. 새로운 과제를 맡는 헌재에게 오랫동안 재판소원제를 운영해온 독일의 경험이 소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이후 7월31일까지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3008건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914건이 재판소원 사건으로 파악됐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검·경 사이 일명 '사건 핑퐁' 등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협력 규정을 만들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과 특사경과의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특사경 협력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무부는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기구 운영 차질을 고려해 수사준칙을 통한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경우 공소청이 전담 검사와 부서를 지정해 협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말이 나온다.

아내가 먹을 찌개에 몰래 염소계 표백제(락스)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정현)은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3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든 부대찌개에 몰래 락스를 부어, 이를 먹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락스 넣은 찌개를 먹고 구역감, 두통 등을 느껴 사건 다음날 대학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찌개를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뒤 A씨는 8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B씨는 수령을 거절하고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 총경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이모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총경이던 이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성북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도 확정됐다. 이씨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일반공무원보다 가혹하고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강등 처분은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일반공무원보다 엄격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방송 중인 KBS2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은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복수를 다룬다. 최근 이 드라마에서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관련 회사에 입사하는 고은설(전혜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고은설에게는 10년의 공백이 있었고 강해라(주새벽)가 공백 기간을 의심하며 과거를 파헤쳤다. 강해라는 고은설이 과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회사 내에 폭로했다. 만약 현실에서 이렇게 드라마 '욕망의 덫'에 등장하는 고은설처럼 범죄로 복역한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뒤늦게 직원의 과거 전과를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형사처벌 전력을 확인했는데도 '전과가 없다'고 거짓으로 답하거나 전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차장 측도 "단순 행정 업무에 관여했을 뿐 내란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의 추가 투입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정 전 차장 등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했다. 또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투통제실은 유사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군을 지휘하는 곳으로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