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진 만난적 없다" 허위사실 공표 다음달 13일 첫 재판
디올백·금거북이 등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다음달 17일 첫 재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2심도 다음달 5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다음달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에 있을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한 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2년 한 인터뷰에선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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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 등의 인사청탁을 대가로 약 1억380만원어치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에게는 서씨에게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 최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아챙기고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는다.
같은달 5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도 진행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