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이 대규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센터를 출범했다. LKB평산은 26일 "구성원 변호사 17명으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참가인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 및 사건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소송 신문고를 마련했다. LKB평산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소송은 그간 소형 법무법인 주로 다뤄왔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역량을 갖춘 대형 법무법인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LKB평산은 SKT·쿠팡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산발적으로 참여해오던 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집단소송 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센터장은 공정거래 전문가인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집단소송에 공정거래 위반 사례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정태원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찰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파견을 거쳤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마치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논의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장들은 이날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머니투데이 PADO 광화문클럽에서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강연하며 '참을성'을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PADO 광화문클럽은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청계빌딩에서 '많이 참는, 참을성이 많은' 오딧세우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 전 총장은 일리아스와 오딧세이를 강연하며 많이 참는, 참을성이 많은 오딧세우스의 다른 이름 '폴뤼틀라스'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 총장은 "오디세우스가 '이미 많은 고통을 참았으니 설사 난파를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겠노라'고 한 말을 좋아한다"며 "공직 법률가 30년간의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춰 보더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능력보다도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장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못하면 모두 무너진다"며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오딧세우스다. 여러분도 그렇다"며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같이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마치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논의 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장들은 이날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특검은 금일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선 재판부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배척한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

25일 전국법원장회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던 것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서 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 뉴스1이 법조계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서는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이브는 현재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