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직업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정 범죄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기소유예 처분에 적용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처분에 앞서 피의자의 고의나 과실의 인정 여부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심사해야 한다. 범행 동기와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과 같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특히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포함된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이끈 이력이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되자 검찰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기대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데 있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매끄럽게 이끌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새 체제 안정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당연히 그간 강경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지명됐다는 것은 김 후보자가 향후 남은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명이 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사법체계 개편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이 통일교-정치권 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교단의 각종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모 전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주요 사안을 아침조회 형태로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역시 단순 수행비서가 아니라 주요 사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 같은 보고·승인 체계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 1억원을 유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범행 대부분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의 점심약속 계획을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한 총재가 정 전 실장에게 1억원을 가져오도록 했고 이를 건네받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항소가 각하돼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8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관련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한 항소인 A씨의 항소를 각하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진행을 위해 1심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문제는 소송구조 결정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임박하게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 4일을 남기고 A씨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송달 절차도 지연되면서 A씨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됐다.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했다. 보전관리명령이란 법원이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해 관리를 명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뒤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보전관리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명한다. 보전관리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 채무자의 재산 일실을 막기 위해 내리는 보존 목적의 조치라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유사하지만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등이 제한돼 보다 강력한 조치이다. 법원은 "개시 요건 심리를 위해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변제,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등의 행위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이라고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무죄판결했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모 전 한 총재 비서실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일부 선교활동비 및 보석 구입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7일 기각했다. 단일가격 표시제라고 불리는 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거래예정인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방식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단일가격 표시제 때문에 해당 영업방식을 사업화하기 어렵게 됐다. A씨 방식은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이를 광고한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 중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A씨는 해당 고시가 인터넷 경쟁입찰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해 감찰을 받았던 이성범 검사가 사직한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집단 퇴정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자신의 사직 소식을 전하며 집단퇴정 사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사태는) 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검사 집단퇴정'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당시 기피신청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으로의 계속 진행'이 부적절했기보단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기피신청을 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전날 오후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해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2차 상세보고서를 제출해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31일 정교유착 합수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1월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돼 정치 편향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31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그간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신천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한학자 총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중 6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교단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대규모 조직을 이용해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건을 수사해 이만희 총회장 등 8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이 총회장 등 4명은 구속됐다. 합수본은 신도 5만여명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