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환에 재차 불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2일 첫 특검 소환조사 때도 같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A검사도 지난 23일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 수사가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해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의 현재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중앙지검 재직 당시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 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던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사이에선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체포·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의 한 장애인 야간 교육기관의 교장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교장 A씨(50대·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충북 옥천에 있는 장애인 야학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상담을 빌미로 불러낸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언니인 20대 여성 C씨를 이들의 거주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성폭력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씨가 해바라기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특검은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고려해 특검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했다. 또 대응 체계를 단순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로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 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의 이른바 '비밀 사무실' 등 쿠팡 관련 시설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엄성환 전 CFS 대표의 변호인인 권영선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불기소 의견서 초안과 수정본, 내부 결재 문서와 보고 라인 기록, 관련 회의 메모 등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로 기소된 첫 공기업이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았다. 바른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현장에 가 자료를 모으고, 소송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바른은 대한석탄공사의 '죽탄밀림 사고'를 대리했다. 석탄공사 한 작업자는 2022년 9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지하 갱도 안에서 석탄과 물이 섞인 '죽탄'에 휩쓸려 사망했다. 검찰은 갱내 출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석탄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굴(분연층)을 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른은 현장에서 분연층을 개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밝혀냈다. 증인신문을 통해 분연층을 개설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막기는 어려웠다는 점도 증명했다. 역으로 분연층이 더 많은 채굴을 위한 시설이지 안전보건과 연관이 없다며 검찰의 전제를 뒤집었다. 석탄공사가 기존에 체계적으로 해 온 안전 관리 현황을 강조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도 모두 준비했다.

위법수집증거에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위법수집증거를 제시받고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장모씨는 환경컨설팅업을 하는 A사 기술이사, 피고인 이모씨는 B사 부사장, 김모씨는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이모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석연구원이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장씨 등이 C사 대기측정의뢰업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장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휴대전화에서 장씨가 이씨와 김씨 등에게 뇌물수수 행위를 한 증거를 포착했다. 이후 2021년 4월 이를 기초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기초 수사를 진행한 뒤 2021년 6월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비통한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버팀목이 돼 주는 존재"라며 "피고인 범행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하는 엄격한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사형 사건은 대부분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것들로 이번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 이준수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이씨는 이날 카키색 미결수용자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이씨가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씨가 그 이후엔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공범들을 저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아직 안 됐다"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분량이 많아 복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 검찰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을 넘겨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 특검에 보내기로 하고, 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또 다음 달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같은 금액의 여론조사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고,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1억3720만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